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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 2017-04-14 00:31:41 17
유승민은 합리적 보수 아닙니다 배신자 사기꾼이 맞아요 [새창]
2017/04/14 00:25:38
글쎄요... 홍준표 같은데 갖다대면 어지간해선 합리적 보수가 맞긴한데. 전 새누리의원 중에서만 따지면 유승민만한 인물이 없긴하죠. 아무리 그래봤자 새누리라서 그렇지.
9183 2017-04-13 22:09:02 1
후방주의]웃는여자의 아름다움 [새창]
2017/04/13 20:14:08
일본 방송은 참 직관적이군요.
9182 2017-04-13 19:46: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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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실패함 ㅋㅋㅋㅋ
9180 2017-04-13 19:37:42 1
마나 지금 빡쳤다 말리지 마라! [새창]
2017/04/13 19:35:59
악어는 물타입인데 육지라 버프 못받아서 쳐맞음
9178 2017-04-13 19:17: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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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임신이라는 신체적 제약은 면제 사유가 되는 질병이나 장애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당연히 면제 판정또한 사라지는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자녀 양육 또한 면제 사유로 인정되어 이것은 양친 중 택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를 징병하는 것은 징병 대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모를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도, 그것도 부모의 돌봄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에 부모를 빼앗는 것이 됩니다. 사실 자녀 양육은 양친 모두에게 면제사유로 적용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택일이라는 차선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9177 2017-04-13 19:07: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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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레인/제가 좀 사족이 길었는데, 제 주장이나 본문 이야기나 임신=병역이어선 안된다는 이야기고,
'여성은 임신을 할 수 있으니까 병역은 무조건 안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님의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임신이 면죄부가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혹시 오해가 생길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9176 2017-04-13 19:02: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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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레인/
여성 징병시 임신이 병역면제 사유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신체적 제약과 육아책임 때문일테니
당연히 실제 임신 여부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임신vs병역이라는 구도로 가서는 안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즉, 임신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병역이 강제되는, 거꾸로 말해 병역을 안하고 싶으면 임신을 해라는 구도로 가서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군게에서 나오는 주장대로 임신은 선택이고 자유라면,
병역 면제를 대가로 임신을 요구하는 제도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신이 면제 사유가 될수 있는 것은 장애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 또한 현재 징졍에서 가족의 부양이라는 사회적책임이 면제사유로 인정되는바 육아가 유사한 사회적 책임으로 볼수 있다는 점 에서 면제사유로 인정되는 것일 뿐, 여자라서 면죄부가 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현재 남성의 경우 자녀양육이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대부분 아이를 돌볼 엄마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부의 경우 양자간에 택일, 편모나 편부의 경우는 당사자가 면제를 받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175 2017-04-13 18:44: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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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은 시행되더라도 기계적 평등은 실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성징병의 대명사 같은 이스라엘의 경우도 여성은 비전투병과로 우선 배치하고(본인 희망시 전투병과 배치), 비전투병과의 경우 여성의 병역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은 등, 남녀의 병역이 기계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인권따위는 개나 줘버린 북한 조차도 여성의 병역기간은 남성에 비해 짧습니다.(남자 13년, 여자 9년)
여성도 징병하자는 주장은 사회가 부담해야할 짐을 나눠서 지자는 것이지, 기계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74 2017-04-13 18:38: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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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병역에 대해...
임신이 면제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여 임신=병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장애=병역, 가난=병역 같은 이상한 등식이 성립합니다. 임신이 면제 사유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임신이 병역불가의 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9173 2017-04-13 18:30: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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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성징병이 시행된다고 해서 헌재 판결을 뒤엎는건 아닙니다. 헌재 판결은 지금 남성만 징병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지, 여성을 징병하는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병역법이 개정되어 여성 징병이 이뤄진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9172 2017-04-13 13:51:05 4
안희정의 도지사 사퇴는 안희정 캠프의 꼼수입니다. (매경 기사 첨부) [새창]
2017/04/13 13:49:36
무임승차까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를 지켜주시는게 더 믿음직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지...
9171 2017-04-13 13:48:27 5
SBS 토론 朴 사면, 문재인·심상정 '반대' 나머지 '유보' [새창]
2017/04/13 13:33:23
와우...사면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9170 2017-04-13 10:48:33 0
문재인 지지자와 안철수 지지자는 판단 잦대가 다른듯 합니다. [새창]
2017/04/13 10:36:48
안철수 지지자라고 다 그런것은 아닐것이고...
반문 정서로 모인 지지층이 상당하다보니 판단기준도 저마다 다를겁니다. 당장 이재명 지사, 안희정 지사의 지지자들도 상당히 안후보로 빠졌는데, 대연정 외치던 안이나 적폐에 강경한 입장이던 이나 서로 스탠스가 상당히 달랐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데 박사모 성분의 표도 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으로 빠진 표도 있고, 또 이전부터 꾸준히 안을 지지해오던 표도 있고..그러다보니 문후보 지지자들에 비해 안후보 지지자들은 뭐라 쉽게 성질을 말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안철수나 국민의 당 자체를 지지하는게 아닌, 정말로 단지 반문정서 하나만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익투표를 한다고 볼수 있지만.. 그들은 문이 당선되는 것 자체를 불이익으로 여기니 설득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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