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95
2017-04-05 1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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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사실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1:1 대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 경력 단절과 임신, 육아의 경력단절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혼 안하고 애 안낳으면 경력단절 없는데 혜택을 왜 받냐?라고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아이를 갖느냐 마느냐는 사실 누구나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행복 추구권인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선택에 불이익이 따른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경력단절이 싫으면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선 안됩니다.
군 경력단절 문제는 별개라곤 했습니다만,
비유하자면 군대 가기 싫으면 빨리 결혼해서 애 둘 낳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나 다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혜택을 받는다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게 병역 의무가 없는 쪽이 혜택이라기 보단,
병역의무가 있는 쪽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가까운 것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형평성에 대한 문제니 이건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