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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0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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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금을 걷지 않아도 조폐공사를 통해 현금을 발행하여 정부 재원을 조달하면
세금을 거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상식적으로 정부가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국가가 갑자기 부유해지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가진 생산력과 물자는 화폐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국가의 부는 그대로인데 화폐만 늘어난다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국민이 가진 돈은 줄어들지 않지만 물가가 오르고 국민이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 떨어진 가치분만큼 정부가 통화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거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의 정부가 조세저항을 피해 신속히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 현금 발행을 한적이 여러번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1차세계대전 발발 당시 유럽 각국이 전비 마련 및 전후 복구를 위한 통화 발행이었습니다.
특히 패전 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1919년부터 3년간 물가가 무려 1조배나 올라,
땔감을 사는것보다 돈을 태우는 것이 더 저렴하고, 벽지를 사는 것보다 돈으로 도배를 하는 것이 더 저렴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 해당 국가의 화폐를 기피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해외 자본이 해당 통화를 처분하고 빠져나가게 되므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더욱 극심해지고 국내 투자가 침식되게 됩니다.
이렇듯 재원 조달을 위해 통화를 발행하는 것은 부작용이 매우 크므로, 경기 조절 등 다른 이유로 통화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는 재원 조만을 위해 통화를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