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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0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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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올립니다.
비정규직 연장, 저성과자(손쉬운) 해고, 파견 확대가 경제살리기 중 노동개혁의 내용이죠.
젊은이들은 직장을 가져도 박봉에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목숨입니다. 생활에 안정이 안되니 결혼은 커녕 아이를 못낳아요. 육아에 대한 복지도 기대할 수 없으니 더더욱 못낳죠. 출산률은 팍팍 줄어들고 노인비율을 팍팍 늘어요. 지금은 청년 10명이서 노인 1명을 먹여살린다면 글쓴분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5명이서 노인 1명, 나중에는 2명이서 1명을 먹여살려야 할 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지금 나라빚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팍팍 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우리 자식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예요. 우리는 자식세대의 자원을 미리 당겨쓰고 있는거죠. 우리 자식세대는요, 이대로 가다가는 노인 먹여 살리랴 어마어마한 나라빚 갚으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들겁니다.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세대의 노후도 지금 어르신들보다 훨씬 빈곤해질겁니다.
지금 청년세대가 전 세대들보다 못살게 되는 첫 세대라지요.
근데 이 정권은 자꾸 없는 서민을 쥐어짜기만 해요.
불경기라 기업에 돈이 없네.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해고->노동자의 대다수인 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 불경기 심화->자영업자도 덩달아 나가떨어짐->물건이 안팔리고 돈이 안도니 불경기 심화->기업은 또 노동자를 해고..->서민은 생존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등등)->출산률은 바닥->인구 줄어듦->노동 생산성 저하->인구 더 줄어듦->나라가 사라짐.
이 고리를 시아버님께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좀 힘들긴 하시겠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고리를 인지하고 계시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때 귀하디 귀한 자식 손주의 미래에 빗대어 조곤조곤 설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올려봅니다.
시아버님이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게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고 서민에게 돈을 풀어야 나라가 삽니다.
실체없는 창조경제로 20조 넘게 썼는데 경제가 안살아요. 왜냐 서민이 쓸 돈이 없으니까요. 재화는 일정량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을 대기업과 상위 5%가 손에 쥐고 있으니 경기 부흥한다고 쓸데없는데 돈 써 봤자 소용없는거예요. 그 돈을 서민에게 주면 거의 100% 다시 시장에 나옵니다. 서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게 간당간당하니까 받은 돈을 몽땅 먹고 사는데 씁니다. 근데 상위 5%에게 그 돈을 주면 다시 그 돈이 시장에 나올까요?
임금인상이 되었든 복지가 되었든 간에 서민에게 돈을 줘야 경제가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