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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2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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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노예근성입니다.
자유인으로서의 내가 아닌 나를 지배해줬으면 하는 누군가, 높은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
종교구요. 전혀 좋은 생각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 우리 정치의 폐해를 보고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입헌군주제)
스웨덴 <-- 보통 진보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상 국가 모델?이죠
여기 왕이 있는데요 스웨덴.. 유토피아 아니더군요.. 왕과 귀족의 존재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어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차별과 불평등이 자기 삶에 들어옵니다.
스웨덴 나무 위키 중 소득항목 붙여 드릴게요.
5.1. 자산격차
소득기준으로는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자산 기준으로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중 하나인데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자산격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준으로 상위 10%의 국민이 나라 전체 부의 3/4를 보유중이다.
이른바 월급은 평등하지만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 동유럽권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국가. 영어 위키 나라별 부의 분배 참고 최상위층 90%의 부의 획득 수단은 상속이었으며, 스웨덴 상위 1%가 전체 스웨덴의 부 중 25-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 상위 1%의 추정치와 같은 수준이다. 정치분야에도 계급의 차이는 그대로 드러나는데, 실제 현대사회 들어서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되는 귀족들이 무려 1/5의 기간동안 총리 자리를 차지하였다.
스웨덴의 빈부격차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최저세율이 30%부터 시작하며, 보통 대학교를 나와서 받을 수 있는 초봉 정도부터 50%구간에 진입하여 최고구간은 55%로 서민증세 모델인데다가, 높은 세금 때문에 전국민의 세후 실수령 연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연봉 분포도를 보면 정말 평등하다. 일단 소득 격차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의사의 평균 월급은 세후 35000크로나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 40시간 근무 기준 세후 월급 12000크로나의 2.9배밖에 되지 않고 있다. 비교를 해 보자면 한국의 의사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 되어야 한다.[18] 아무튼 문제는 실수령액 자체가 물가 대비 낮아서 저축이 힘들다는 점. 대표적인 역진세인 부가가치세가 25%이니 말 다 한 셈. 결국 상속을 제외하고는 부의 축적이 힘들게 된 것. 그리하여 계급이 고착화가 되어버렸다. 스웨덴은 결국 세계 최악의 계급 고착화를 보여주고 있어 참 아이러니한 모델.
진짜 부자는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스웨덴은 결국 2000년대 들어서 상속세를 그냥 폐지해버렸다. 물론 그 전에도 상위층의 실질 상속세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어서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긴 하다. 사실 서민들이 부유해져 부의 간극이 좁혀진다면 나름대로 다행이겠으나, 스웨덴의 가계부채는 유럽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가처분소득의 2배에 달할 정도까지 큰 문제가 되어버렸기에 빈부격차가 완화될 여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자산도 많지 않은데 빚이 많다는 건 확실히 문제이다. 거기에 스웨덴의 국가 총생산은 50년대 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경제위기 겸 재정위기까지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