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17-12-26 03:54:18
2
작성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추천 드립니다.
그런데 미국 최저임금과 GDP 대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주마다 지역마다 편차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모여있는 한국과는 국가 평균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신자유주의자들 때문에 상하위 소득 격차가 한국보다도 더 심하고 최저시급 올리자고 아우성이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버니 샌더스의 공약 중 가장 크게 어필한 것인 최저시급 15불이었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는 이미 12불, 13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서울이나 지방 소도시나 똑같은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있죠.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이해합니다만 국민들 100%를 당장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소득분배 문제가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