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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4 0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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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 임기를 2년이나 단축하면서 대선, 총선을 동시에 하는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총선이랑 대선이 다르게 열리는게 오히려 행정부, 입법부 서로에 대한 견제가 되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던데 미국의 경우 대선 2년 후에 열리는 일부 주지사+일부 상원+하원 총선 이 중간선거라고 해서 대통령과 여당에 엄청난 견제가 되던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 트럼프의 승리로 대통령+상하원 모조리 공화당인데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가 같은 투표용지에 이뤄져서 생긴 결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지역 공화당 의원후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트럼프 찍으러 갔다가 이름도 기억 안나는 공화당 의원후보, 그외 기타등등 선출직에 공화당 당투표로 그냥 몰아주는 거죠. 중간선거가 없다면 대통령과 다수가 된 여당이 4년, 8년 쭉쭉 견제없이 가는 게 쉬워져요.
미국은 역사상 대통령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의회의 다수당은 야당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견제는 중간선거로 가능하다가 봅니다.
2년 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확률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