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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0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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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써서 문맥이 엉망이라 삭제하고 다시 씁니다;
어린이집같은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예요(위에도 썼다시피 둘 다 의무교육 아닙니다. 유치원 안 보낸다고 학부모님 벌금내거나 안 잡혀 가잖아요.)
각 부에서 해당 보육기관을 관리 감독 하는데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같이 집행하고 있죠. 교육청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예요. 한마디로 교육부가 얼마 통으로 내려 주면서 각 지방 교육청에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해줘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은 관리 감독 권리도 없는 어린이집 지원 예산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같이 편성시켜 운영 하는 형국이거든요? 어린이집 사건 터지면 교육청에 문의해도 소용없는게 보복부 소속이라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니까요.
근데 짜여진 예산을 운용 하다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자주발생 해서 보육료+누리과정 예산을 늘려달라고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구 했더니 세수 모자란다고 각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모자란 부분 매꿔 쓰라고 하는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정부 예산으로 운영 되어야할 보육료 누리과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예산이 좀 넉넉한 지방이면 지방 예산 남는 것으로 교육부 예산 빵꾸 난거 어떻게든 부담할 수 있다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 교육청, 지자체는 초중등 예산까지 끌어 쓰고 지방채 발행 하는것 밖에 답이 없어서 계속 빚더미에 앉는거예요. 그래서 초중등 선생님들 명퇴 하겠다는데 퇴직금 줄 예산이 없어서 명퇴를 못하면서 뽑아 놓은 신규교사들은 발령 못내서 대기 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했던거죠.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여 있는 문제예요
대선 토론때 문대표님께서 세수 확보 어케 하실 거냐는 질문에 자기가 당선되면 전부 다 하겠다던 그 유명한 명언 기억 나시죠?
결국 일정한 고정 세수 확보가 되지 않으면 누리과정이고 어린이집 지원이고 전부 운영 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를 대선 토론에서 문대표님이 정확히 하셨고 전문가들도 누리과정이 2-3년 운영되긴 힘들것이다, 이번 정부 초기에 누리과정 예산 탈탈 털릴 거라고 예견 되어 있던거고. 새삼스럽지 않네요.
2년 전 이맘땐가 제가 동사무소에 등본 떼러 간날 마침 보육료, 누리과정 신청 기간이었는데 그때 왕창 몰려와서 신청하던 엄마들 -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더니 나라에서 애 키우라고 돈도 주네 무지 기뻐하시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ㅋ
이래서 공약 잘 살펴 보고 따져보고 찍었어야 하는데 제 주변에 지금 자기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는 사람 여럿 봤네요ㅋ
꼭 피해가 자기한테 돌아와 봐야 사람들은 깨닫거든요.
그 전까진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 달콤한 말만 듣고자 하는 거겠죠; 우리 모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같은 실수 안하는게 제일 좋은 해결책일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