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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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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이랑 달리 사기에 엄청 관대하다 못해 법이 사기치라고 하는 수준인데..
외국은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로 보는데 <---경찰이 했던말
우리 나라는 당시의 변제능력, 의사, 처분행위, 기망 <--- 이중 하나라도 안맞으면 거의 사기로 보지 않음
10가지를 증명해야하면 그중 하나라도 증명하지 않으면 사기로 처분 하지 않는 다 <---- 경찰이 했던말..
사기로 보지 않으면 민사라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사는 이긴다 한들 배째라하면 받을 가능성이 없고
그런 애들은 대부분 모든 재산을 배우자 혹은 자기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수사권 조정 되는 바람에 대부분 불송치 떨어집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찰이 더 수준 낮은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빼박 사기건으로 보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용도사기입니다.
이진호가 이수근에게 빌릴때 엄마가 아픈 것으로 치료비 명목으로 빌린것 처럼 이야기가 나오던데
도박으로 썻기 때문에 용도 사기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수근이 도박할 것을 알고 줬다면 그돈 자체도 못 받고 처벌도 어렵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