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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0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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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걸 몰랐다면 도망가지도 않았겠지요.
저런 애들 십중팔구는 "미성년자라서 처벌 받지 않는다" 라고 머리에 박혀 있는 애들입니다.
경찰들도 견찰 견찰 욕먹지만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출동하는걸 꺼려 합니다.
해봤자 대부분이 훈방 조치니까요.
경찰차를 타고 가면서도 어짜피 처벌 못하자나. 한답니다.
존댓말 하면 다행이라더라구요. 오히려 훈장쯤 생각 한답니다.
그리구 그중에 대게 부모들은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법대로 하라고 하는 애들이 많고,
민사로 가더라도 안갚으면 그만인게 이나라 법입니다.
부모도 안되, 경찰도 안되, 법도 안되 성범죄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도처에 일으키는 범죄들은 이미 도를 넘어 섰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매체들의 발달로 더 빨리 배우죠.
과거 아이스께끼 하던 시절의 성교육도 아니구요..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목욕탕도 5세 이상은 못 대리고 들어가니 촉법의 나이를 5세로 낮추던지,
그 아이의 부모든 그 "아이"든 피해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