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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0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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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동법 관련 비판 정리합니다.
노동법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 받는데 이 양반은 보면 주위가 뭐라 하건 천지가 뒤집어지건 이게 옳다 판단되면 그냥 그 길 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절차나 양식에 있어 미스나 미흡함이 있을 지언정 지향하는 방향과 핵심 가치는 늘 옳아요.
문제 조항이라 알려진 게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 산별노조 과반 미달시 불인정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노동법에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은 이미 1997년에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태로 2009년 당시에 이르도록 매년 유예를 거듭하며 13년째 유예되고 있었대요. 왜일까요?
사용자와 노조 측이 각각의 조항을 죽어도 양보 못한다고 우겨서 그랬답니다.
사용자는 복수노조 허용에 결사 반대.
노동자는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에 결사 반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자주적 단결권에 부합하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같은 이유에서 10여 차례 넘게 우리 정부에 도입을 권고한 제도가 있다.
바로 복수노조이다.
이 제도가 허용될 경우 삼성과 포스코 등 무노조ㆍ어용노조 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3권에서 소외된 비정규직들의 권리도 적잖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7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입법화되었으나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법 시행이 유예된 이후 무려 13년째다.
노동자 측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경영자 측은 복수노조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둘은 매번 '합의'를 거쳐 두 제도의 시행을 계속 미뤄왔다" (09년 시사인 기사)
http://naver.me/5xsZFKZ9
예,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는
ILO가 권고하고 있고 해외 선진국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타임오프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총 사용시간 및 해당 시간을 사용할 인원수를 정해야 함
'파업' 및 '공직선거 출마' 활동은 유급 처리 안 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08854&cid=51088&categoryId=51088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바로 알기
https://archive.is/OY09B
과거 복수노조 관련 기사들입니다.
"삼성은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불법인 점을 이용해 노조결성 움직임이 포착되면
회사측이 먼저 노조 설립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았다" (2003년 매경 기사)
http://naver.me/52O0WXK3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다른 직원들이 먼저 신고서를 제출"
"현행법 상 복수노조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L씨 등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노조설립 필증교부는 불가능"
http://naver.me/5eX62EU8 (2003년 이데일리 기사)
<삼성은 지금 ‘복수노조’ 공부중> 06년
"내년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무(無)노조’ 대기업들의 암중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http://naver.me/GhRlDRdh
<삼성 ‘비노조 원칙’ 깨질까> 06년
"‘단일노조’ 원칙을 이용, 친기업측 인사들이 먼저 ‘종이(페이퍼) 노조’를 만들어 진정한 노조설립을 방해해왔다"
http://naver.me/xeYVCYYh
<무노조 고수 삼성그룹, 복수노조 허용에 대책마련 부심> 06년
http://naver.me/Fs20maj8
<삼성, 08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새 노사관계 모델 찾아라”> 06년
"삼성전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측에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http://naver.me/5QRLNfPk
요컨대 우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사측의 악몽이 복수 노조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하자는데 이때는 왜들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해서
노노갈등 조장 등으로 노조 붕괴를 시도하려는 걸로 분위기가 돌아갔어요.
근데 위에서 삼성의 복수노조 방해 노력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기업가 사용자 측에 마냥 좋은 제도라면 삼성이 왜 진작에 도입을 안 했겠어요.
결국 단일노조건 복수노조건 뭐가 정답이라기 이전에 적용하고 활용하기 나름이고
중요한 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삼성에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다른 점이죠.
추미애 판단에는 찬스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추미애 "노동자 위해 복수노조 앞당겼다">
"삼성에 어용 노조가 아닌 진짜 노조가 있었다면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죽지 않았을 것"
"저는 복수노조를 앞당겨 삼성같은 대기업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한 것"
http://naver.me/x92nXX0L
문제점들은 향후 보완해간다는 전제 하에
그간 협상도 양보도 전혀 불가능했던 복수 노조 허용을 받아낼 수 있다면
이 기회에 받는 게 맞다고 본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한나라당 쪽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추미애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http://naver.me/FtZ0p7MT
<추미애 위원장의 '복수노조 · 전임자 구하기'>
http://naver.me/FWHcZCJf
그리고 사측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해
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회사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 관행적으로 배려했던 것인데
이를 마치 법이 강제하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대안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이고요.
즉, 13년간 유예해오던 '복수노조 허용' 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를 다 받은 거예요.
사용자 노동자 각각 숙원이라 할 부분들 풀어주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되니까 타임오프제로 보완한 거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판단과 일을 되게 만들자는 협력 협의의 시각으로 보자면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될 거 없는 법안으로 보였어요.
비정규직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뭔가 쟤들 뜻에 맞춰 우리 쪽에서 희생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라면 받을만 하다고 봐요.
그리고
"산별노조에 가입한 지부 노조가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도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줘야 한다" (민주당)
"지부 노조가 과반수 노조일때만 교섭권을 인정한다" (한나라당)
http://naver.me/FZcjCEKn
이걸로도 옥신각신했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적 단일화를 거쳐 과반수 노조를 뽑고
그래도 안되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토록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교섭권은 보장된다”고 하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07392
아래 링크에서 8번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 부분을 '민중의 소리' 자료임을 감안하고 살펴보자면
교섭 지연 및 사측 기피 방지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나름 합리적이라 생각되거든요.
http://www.vop.co.kr/A00000977540.html
노동자 숙원, 사용자 숙원 풀어주고, 타임오프제로 전임자 임금 부분도 보완했고,
비정규직법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근데 이해받지 못하고 비판받고 징계받고 한 거죠.
제가 보기엔 이 건도 추미애가 억울하다면 억울했을 거 같더라고요.
<추미애, “노조법 처리, 여당 일방처리 막기 위한 선택”> 2009년 12월 30일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163
<추미애, 지도부에 정면반발...‘노동법 책임론 다 뒤집어씌우고 있다’> 2010년 1월 4일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344
드루킹 그 사람은 위 내용들 중 일부를 댓글에 달았더니 다 삭제하고 차단시키고
경인선 블로그도 드루킹에 대해 재고 부탁한다고 댓글 달았더니 역시 지우고 차단시켰더라고요.
비공 차단 삭제 이런 건 넷 생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는데요.
상욕도 아니고 근거 출처 달린 비판 댓글 삭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그널이자 인증이라고 보고요.
오소리들 사이에 영향력 신뢰도 높은 경인선 블로그가 문제적인 위험한 동맹을 맺고 있는 점,
그제 추대표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의 다음 네이버 댓글에서 느껴지던 위화감 도는 작업 느낌이 내심 눈에 밟혀
그간 조각 조각 모아오던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