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으로 진정 비리 해결의 의지가 있었다면 왜 총장 직보를 왜 안 했는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직접 보고라고 해서 대단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면담 요청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김영수 전 소령 측에서 월간조선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를 보면
김 전 소령 본인도 송영무 장관은 군납 비리 진급 비리 등에 하등 연관된 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선 단일화 때 안철수, 민주당 혁신위 때 안철수를 보는 듯한
데자뷰가 느껴지는 어쩌라고... 비슷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군납비리 척결보다 자기증명 쪽에 방점이 실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본인이 이 일들로 인해 인생 행로가 바뀌는 등 다사다난 했고
이후 집중해온 분야가 군의 부정부패 내부고발 문제이다 보니 순수하게 그 관련으로만 판단을 하는 듯 한데요.
저는 송영무 장관 관련하여서는 문제 삼는 자체가 문제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들어섰고 장관도 군납 진급 등 개인 비리 없는 장관이 임명되었으니
군이 내부의 묵은 적폐와 죄과, 과오를 청산하고 개혁하여 스스로의 손으로 명예를 지켜낼 수 있도록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라지 말고 한발 한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힘을 보태고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조직적 비리가 거듭된다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싶고요.
이하, 김 전 소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송 장관 측 반론 기사에서
그간의 약사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들을 요약해서 올려봅니다.
# 2006년 4월 4일
문제가 시작된 것은 당시 계근단 군수처장이던 육군 중령이 김 전 소령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 전 소령은 독신자 숙소 비품 분리 발주 의혹을 제기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육·해군 헌병대대는 같은 해 5월 2일 계근단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고
같은 날 계근단장은 계근단 군수처장인 육군 중령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남해일 전 총장이었다.
# 2006년 8월 28일
김 전 소령은 육·해군 헌병대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국방부 검찰단에 계근단 군수처장을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군수처장인 육군 중령이 비품을 분리 발주했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에게 폭언을 가했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 2007년 2월 20일
김 전 소령은 다시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중략)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군본부 수사단에 통보한 수사결과는
“계근단이 선납·수의계약으로 9억4000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으며
이 중 해군에 끼친 손실은 3억9000만원이었다”는 내용이었다.
# 2007년 5월 2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것은 2007년 5월 2일이었다.
송 장관 후보자는 같은 달 16일에도 비슷한 보고를 받고
“해군본부 관련 부분은 해군헌병단에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게 가능한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 2007년 10월 9일
이런 과정 속에서 김 전 소령은 이번에는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08년 8월 26일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때 송 장관 후보자는 이미 해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난 뒤였다. (중략)
# 2008년 12월 15일
김 전 소령이 제기한 계근단 비리는 기무사령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첩보를 보고함으로써 다시 불거졌다.
계근단 납품비리는 9억 4000만원의 국고손실이 아니라
8600만원의 국고손실과 12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3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무죄가 확정됐다.
# 당시 업무보고 공문의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친필 지시 내용
"2007년 5월 16일 이 조사 보고가 처음인데
구두, 서면보고 막론하고 헌병 인원을 참가시켜 적극 지원하고
비리를 확인하였으면 해군본부 관련 부분은 해군 헌병단에서 수사착수 가능한지 보고!"
2007년 6월 22일
"국방부 합조단에서 이첩된 수사결과를 검토하여
추가 수사 필요하면 해군본부 헌병단에서 추가 수사하여 정확한 범죄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면 법무실장은 범법 사실에 대해 군법 또는 행정처벌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추가 수사 후 법적처리 또는 행정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건의할 것! 총장 송영무"
2007년 9월
"헌병 수사, 계좌추적 결과 확인 후 감찰, 헌병, 법무 관계관이 제반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 후
불회부냐 회부냐 결정할 것이니 계좌추적 결과 종료후 재보고 요(要)"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측의 반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07100018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 비리 관련 녹취파일>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07100016
<계룡대 ‘납품비리’ 수사 무리수였나>
http://media.daum.net/v/20100514023404083
<대법 "'계룡대 근무지원단 비리' 관련 허위사실 유포, 군무원 해임 정당">
http://media.daum.net/v/20140526144018762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