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
2017-07-09 21:03:36
3
찾아봤는데 이용주 등은 빼박이겠네요.
(이하, 기사 인용) "재판부는 "(의혹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문제가 된다"며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관련 자료들에 대해 회의(懷疑)하기도 했다는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피고인이 용인하는 의사가 합쳐진 상태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본인이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단정하기 어렵고 그럴 경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 경위, 시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로 볼 때 사실이라고 믿어 발언했다기보다 의미를 과장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판단했다." (인용 끝)
http://archive.is/p9eh
(이하, 기사 인용) "재판부는 "(의혹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문제가 된다"며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관련 자료들에 대해 회의(懷疑)하기도 했다는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피고인이 용인하는 의사가 합쳐진 상태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본인이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단정하기 어렵고 그럴 경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 경위, 시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로 볼 때 사실이라고 믿어 발언했다기보다 의미를 과장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판단했다." (인용 끝)
http://archive.is/p9eh
2508
2017-07-09 20:35:08
2
이유미 주작 카톡에서 혼자 말 많이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파슨스 동료의 '이름 + 파슨스' 한글로 구글링만 해도
링크드인 프로필이 나오고 이를 통해 그 이가 문준용 씨 입학 6년전에 이미 졸업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죠.
저 정도 확인도 안 했다는 건 주작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겠고요.
링크드인 프로필이 나오고 이를 통해 그 이가 문준용 씨 입학 6년전에 이미 졸업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죠.
저 정도 확인도 안 했다는 건 주작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겠고요.
2507
2017-07-09 05:35:13
1
여성신문 발행인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청하고 올해의 여성으로 박근혜 선정하고
페미니스트 중에 박근혜를 여성이므로 지지한다고 하는 이들도 나왔던 만큼 좌우 따질 것 없는 병크 집단이긴 한데요.
일단은 민평련, 정의당을 조져야 합니다. 민주당 내 여성의원은 추미애, 이재정 외에는 일단 거르는 게 안전하고요.
진보계열 시민운동, 활동가 출신 의원들은 남녀 불문 해당 이슈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의당이 요즘 노회찬 김종대 두 양반의 문통 비호 등을 보면 정신 차린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저 두 양반의 개인 플레이일 수도 있고, 투트랙일 수도 있습니다. 민노총 총파업, 결국은 하게 된 배후에는 정의당이 있다고 보고요.
안경환 탁현민 여성단체들 삽질에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봅니다. 민중연합당, 녹색당 등도 자라날 여지를 주면 안 돼요.
페미니스트 중에 박근혜를 여성이므로 지지한다고 하는 이들도 나왔던 만큼 좌우 따질 것 없는 병크 집단이긴 한데요.
일단은 민평련, 정의당을 조져야 합니다. 민주당 내 여성의원은 추미애, 이재정 외에는 일단 거르는 게 안전하고요.
진보계열 시민운동, 활동가 출신 의원들은 남녀 불문 해당 이슈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의당이 요즘 노회찬 김종대 두 양반의 문통 비호 등을 보면 정신 차린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저 두 양반의 개인 플레이일 수도 있고, 투트랙일 수도 있습니다. 민노총 총파업, 결국은 하게 된 배후에는 정의당이 있다고 보고요.
안경환 탁현민 여성단체들 삽질에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봅니다. 민중연합당, 녹색당 등도 자라날 여지를 주면 안 돼요.
2506
2017-07-07 12:48:29
0
박주민 의원 좋아하고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박주민 의원도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인사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면 아마도 저들의 무지막지한 억지와 생트집과 별별 언플 덕에 이미지 완전 만신창이 됐을 겁니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실망했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자진 사퇴해달라는 사람들도 나오고 말이죠. 조국 강경화 김상조 이낙연 도종환 송영무 등등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물어 뜯길 이유 1도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2505
2017-07-07 11:46:09
1
위에 댓글에도 말씀 주셨지만 '소득주도성장', '2020년 최저임금제 1만원' 염두에 두고 가는 포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이 튼실하게 살아나고 버텨줘야 저 두 가지가 다 가능해진대요. 갑질 타파, 사회 풍토 쇄신도 하고 일타쌍피죠.
자영업이 튼실하게 살아나고 버텨줘야 저 두 가지가 다 가능해진대요. 갑질 타파, 사회 풍토 쇄신도 하고 일타쌍피죠.
2504
2017-07-06 03:33:25
6
<가동 안 한 발전 설비 지난달 최대 기록 … ‘전력 부족’ 무색> 2017년 5월 기사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가동되지 않은 발전설비의 용량은 41GW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35GW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를 다시 경신한 셈이다"
http://media.daum.net/v/20170521081046763
<집에서 전기 많이 쓴다고?…한국 OECD 하위권>
가정용 12%, 산업용 52%, 공공-상업용 32% (2012년 기준)
http://media.daum.net/v/20150224061304982
<탈원전으로 '전기 요금' 폭등? 확인해보니>
1년에 한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8,367원
http://media.daum.net/v/20170620230109609
<결코 싸지 않은 원전...세계 원전 발전량 증가 ‘0%’>
http://www.vop.co.kr/A00000671692.html
<원전,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http://media.daum.net/v/20170416220404583
<"원전, 결코 싼 에너지원 아냐">
http://media.daum.net/v/20140319133409858
<‘폐로(廢爐)의 경제학’ … 고리 1호기 해체기술 쌓으면 연 9조원 시장 보인다>
http://media.daum.net/v/20170615013058654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2050년까지 최소 440조원에서 최대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http://media.daum.net/v/20170630033618175
원전 부품 납품 비리 다들 기억하실 거고,
오늘 한울5호기 오작동으로 멈췄다죠.
이 나라가 아파트 무너지고 한강 다리 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졌던 나라라던 댓글이 진리입니다.
탈원전 반대하는 이들, 본인들 앞마당에 원전 이고 산다면 납득할게요.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가동되지 않은 발전설비의 용량은 41GW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35GW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를 다시 경신한 셈이다"
http://media.daum.net/v/20170521081046763
<집에서 전기 많이 쓴다고?…한국 OECD 하위권>
가정용 12%, 산업용 52%, 공공-상업용 32% (2012년 기준)
http://media.daum.net/v/20150224061304982
<탈원전으로 '전기 요금' 폭등? 확인해보니>
1년에 한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8,367원
http://media.daum.net/v/20170620230109609
<결코 싸지 않은 원전...세계 원전 발전량 증가 ‘0%’>
http://www.vop.co.kr/A00000671692.html
<원전,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http://media.daum.net/v/20170416220404583
<"원전, 결코 싼 에너지원 아냐">
http://media.daum.net/v/20140319133409858
<‘폐로(廢爐)의 경제학’ … 고리 1호기 해체기술 쌓으면 연 9조원 시장 보인다>
http://media.daum.net/v/20170615013058654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2050년까지 최소 440조원에서 최대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http://media.daum.net/v/20170630033618175
원전 부품 납품 비리 다들 기억하실 거고,
오늘 한울5호기 오작동으로 멈췄다죠.
이 나라가 아파트 무너지고 한강 다리 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졌던 나라라던 댓글이 진리입니다.
탈원전 반대하는 이들, 본인들 앞마당에 원전 이고 산다면 납득할게요.
2503
2017-07-06 03:23:11
21
저 페북엔 댓글도 친구 사이 아니면 못 다는 거 같더라고요.
예의 트윗 링크도 안 걸고 오냐 받자 해주는 지인들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부둥부둥 우쭈쭈 하고 있네요.
예의 트윗 링크도 안 걸고 오냐 받자 해주는 지인들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부둥부둥 우쭈쭈 하고 있네요.
2502
2017-07-05 16:35:00
38
안희정 폐족 발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멋대로 폐족 선창해서 스스로 낮추는 양 선창한 자기만 드높이고 친노들은 졸지에 폐족 만들어 손발 묶고.
송민순 회고록 때는 명왕 고해성사 드립해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7/2016101700302.html
개누리들로 하여금 '안희정이 문재인더러 고해성사 하란다' 이 질알 떨게 만들고
http://media.daum.net/v/20161018101628317
기껏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안희정에 붙은 이병완이 '문재인에게 지금 침묵은 다이아몬드' 이 질알 떨고
http://media.daum.net/v/20161021094402024
"정치권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안 지사의 이력과 문제의 발언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고해성사 발언이 알려진 당일 안 지사가 김종필 전 총리의 자택을 찾은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http://media.daum.net/v/20161019103616577
이세돌 때도 2월 4일 명왕이 북콘서트에서 바둑 취미 얘기하며
이세돌 알파고 책 추천사 썼다고 귀엽게 자랑자랑했는데
http://todayhumor.com/?sisa_844507
https://youtu.be/39biUMaFJmU?t=2m30s
바로 이틀 뒤인 2월 6일 이세돌 영입 발표했죠.
http://media.daum.net/v/20170206224046092
한국기원 총재가 홍석현이었고요.
http://media.daum.net/v/20160315193505448
이번 오바마 방한 때 조선일보나 이명박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없어 여기는 모양새도 놀라웠고요.
아무리 한미정상회담 일정 탓에 본의 아니게 며칠 간격으로 붙게 된 행사라지만
트럼프와 오바마 관계를 잘 알텐데 트럼프 만나 성공적으로 회담하고 온 대통령에게
오바마가 문통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문통이 오바마에게 가서 만나라는 식이라니
이중 삼중 사중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제멋대로 폐족 선창해서 스스로 낮추는 양 선창한 자기만 드높이고 친노들은 졸지에 폐족 만들어 손발 묶고.
송민순 회고록 때는 명왕 고해성사 드립해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7/2016101700302.html
개누리들로 하여금 '안희정이 문재인더러 고해성사 하란다' 이 질알 떨게 만들고
http://media.daum.net/v/20161018101628317
기껏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안희정에 붙은 이병완이 '문재인에게 지금 침묵은 다이아몬드' 이 질알 떨고
http://media.daum.net/v/20161021094402024
"정치권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안 지사의 이력과 문제의 발언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고해성사 발언이 알려진 당일 안 지사가 김종필 전 총리의 자택을 찾은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http://media.daum.net/v/20161019103616577
이세돌 때도 2월 4일 명왕이 북콘서트에서 바둑 취미 얘기하며
이세돌 알파고 책 추천사 썼다고 귀엽게 자랑자랑했는데
http://todayhumor.com/?sisa_844507
https://youtu.be/39biUMaFJmU?t=2m30s
바로 이틀 뒤인 2월 6일 이세돌 영입 발표했죠.
http://media.daum.net/v/20170206224046092
한국기원 총재가 홍석현이었고요.
http://media.daum.net/v/20160315193505448
이번 오바마 방한 때 조선일보나 이명박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없어 여기는 모양새도 놀라웠고요.
아무리 한미정상회담 일정 탓에 본의 아니게 며칠 간격으로 붙게 된 행사라지만
트럼프와 오바마 관계를 잘 알텐데 트럼프 만나 성공적으로 회담하고 온 대통령에게
오바마가 문통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문통이 오바마에게 가서 만나라는 식이라니
이중 삼중 사중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2501
2017-07-05 15:59:47
0
검색을 해보니까 아르헨티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스리랑카 솔로몬 반다라나이케 총리 -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 총리의 사례가 있었고
파키스탄 베나지르 부토 총리 -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가 대통령과
필리핀 베니그노 아키노 의원 -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각각 부인, 남편 암살 후 대통령이 된 경우라 하고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사한 사례로는 배우자에 이어 정계 투신하여 국회의원이 된 인재근(김근태),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김지선(노회찬) 이렇게 떠오르네요.
스리랑카 솔로몬 반다라나이케 총리 -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 총리의 사례가 있었고
파키스탄 베나지르 부토 총리 -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가 대통령과
필리핀 베니그노 아키노 의원 -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각각 부인, 남편 암살 후 대통령이 된 경우라 하고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사한 사례로는 배우자에 이어 정계 투신하여 국회의원이 된 인재근(김근태),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김지선(노회찬) 이렇게 떠오르네요.
2498
2017-07-05 14:55:32
13
https://twitter.com/i/web/status/882230824782897154
2496
2017-07-03 03:48:01
1
< 지방채 1,600 억 >
시의원과의 문자 내용에 첨부된 표나 원글 본문에 링크된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중기지방제정계획 PDF를 보면
지방채 규모가 2010년 89 억 → 2012년 1,194 억 → 2016년 968 억으로 2016년 기준 2010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http://www.seongnam.go.kr/contents/down/10102_1.pdf#page=30 (PDF 기준 30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현황' 참조)
다만, 1,600 억이라는 수치는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궁금한데요.
http://www.sncouncil.go.kr/CLRecords/Retrieval/frame.php?hfile=7C0300209012.html&daesu=7
위 링크의 2015년 2월 4일자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에서 Ctrl+F 본문찾기로 1600 찾아보면
행정기획위 이재호 위원장이 성남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과 질의응답 중 1600 억 발언이 나옵니다.
위원장이 "지방채 발행액 자체도 금년도까지 합하게 되면 1600 억에 달하지요.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됩니다"
라고 발언하는데, 문경수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은 이 숫자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채 1600 억이라는 게 성남시청 배포자료나 기사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수치인데
검색하다 보니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이 별 이의없이 넘어가는 대목이 눈에 띈 터라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비공식 부채 >
다음은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장한 성남시 ' 비공식 부채 ' 7,285억원 내역입니다.
(1) 판교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전입금 5,400 억
(2) 현 시청사 부지 매입잔금 포함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 억 (청사부지 미지급금 1,152 억)
(3) 판교구청사·보건소부지 매입 잔금 520 억
http://www.seongnam.go.kr/city/1000061/30070/bbsView.do?idx=75627 (2013)
http://www.seongnam.go.kr/city/1000060/30005/bbsView.do?idx=127342 (2016)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유는
국토부가 판교 특별회계에서 빌려쓴 5,400 억원에 대해 정산을 요구해왔으나
성남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상환이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했는데요.
모라토리엄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에서 정산을 재촉해온 바가 없으며
(2) 기존에 연도별 상환 계획이 잡혀 있던 금액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이 필요없는 상황
* 참조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1222348&nidx=22349
위에 링크한 성남시 브리핑 내역 등을 참조하자면 2,755 억을 자산 매각과 지방채 발행으로 갚은 거죠.
(정자동 벤처집적시설 부지 매각으로 520 억,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 매각으로 1,061 억)
근데 성남시가 부자 동네잖아요.
09년 기준 연간 세입 규모 2조 3천억, 17년 기준 연간 세입 규모 2조 6천억원에 달하고
http://www.seongnam.go.kr/city/1000496/10386/contents.do
모라토리엄 선언이 2010년인데 2008년 이래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 지자체였죠.
08년 도내 1위, 74.0% http://media.daum.net/v/20080213113212311
09년 도내 1위, 70.5% http://media.daum.net/v/20090923034804624
10년 도내 1위, 67.4% http://media.daum.net/v/20100712175608543
11년 도내 1위, 67,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589700
12년 도내 1위, 63.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667573
13년 도내 1위, 65.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928
14년 도내 1위, 67.2% http://media.daum.net/v/20141021030413681
15년 도내 1위, 56.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476
16년 도내 2위, 61.9%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3333
요컨대 모라토리엄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야당 시의원이 주장하는 현재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
아래의 내용들을 일컫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금액이 609억
- 매년 500억씩 조성토록 되어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적립액 1,465억
- 공원,녹지기금 미적립액 700억 이상
-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미적립액 1,600억
- 재난안전기금도 금년도 미적립액이 71억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code=newsbd&idx=269281&hmidx=9
http://m.blog.naver.com/02yhlee/220746702073
이재명 시장은 2013년 4월, 14년부터 '매년 500 억씩' 10년 간 5천억, 2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기금 조성을 발표합니다.
http://media.daum.net/v/20130402110809674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기금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400 억만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210
(http://www.seongnam.go.kr/city/1000179/30030/bbsView.do?currentPage=1&idx=127576)
* 성남시 홈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면
2017년 300 억, 2018년 300 억, 2019년 360 억, 2020년 390 억, 2021년 420억 조성 예정이라고 하고요.
http://www.seongnam.go.kr/contents/down/10102_1.pdf#page=83 (PDF 기준 83페이지 기금정비계획 '리모델링 기금' 참조)
2017년 올해 분이 100 억인지 300 억인지 어수선한데요.
이 기금에서 2014년~2018년까지 적립되어야 할 5개년분 2,500 억, 2017년 기준 2,000 억에서
부족분인 1,400 억 ~ 1,600 억을 비공식 부채로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녹지기금 부족분 약 700 억과
(12년 이후 입금 없이 이자 수입만 있다가 17년 5 억이 입금된 상태임)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1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부족분 1,500 억 가량이 추가됩니다.
(상위법인 해당법과 조례에 따라 매년 500 억씩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법정기금)
(12년 300 억, 13년 100 억, 14년 300 억, 15년 300 억, 16년 335 억, 17년 200 억만 입금된 상태임)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200
이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와 취락지구개선사업 문제 등에도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다고 하고요.
야당 측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시의원과의 문자 내용에 첨부된 표나 원글 본문에 링크된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중기지방제정계획 PDF를 보면
지방채 규모가 2010년 89 억 → 2012년 1,194 억 → 2016년 968 억으로 2016년 기준 2010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http://www.seongnam.go.kr/contents/down/10102_1.pdf#page=30 (PDF 기준 30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현황' 참조)
다만, 1,600 억이라는 수치는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궁금한데요.
http://www.sncouncil.go.kr/CLRecords/Retrieval/frame.php?hfile=7C0300209012.html&daesu=7
위 링크의 2015년 2월 4일자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에서 Ctrl+F 본문찾기로 1600 찾아보면
행정기획위 이재호 위원장이 성남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과 질의응답 중 1600 억 발언이 나옵니다.
위원장이 "지방채 발행액 자체도 금년도까지 합하게 되면 1600 억에 달하지요.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됩니다"
라고 발언하는데, 문경수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은 이 숫자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채 1600 억이라는 게 성남시청 배포자료나 기사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수치인데
검색하다 보니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이 별 이의없이 넘어가는 대목이 눈에 띈 터라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비공식 부채 >
다음은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장한 성남시 ' 비공식 부채 ' 7,285억원 내역입니다.
(1) 판교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전입금 5,400 억
(2) 현 시청사 부지 매입잔금 포함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 억 (청사부지 미지급금 1,152 억)
(3) 판교구청사·보건소부지 매입 잔금 520 억
http://www.seongnam.go.kr/city/1000061/30070/bbsView.do?idx=75627 (2013)
http://www.seongnam.go.kr/city/1000060/30005/bbsView.do?idx=127342 (2016)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유는
국토부가 판교 특별회계에서 빌려쓴 5,400 억원에 대해 정산을 요구해왔으나
성남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상환이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했는데요.
모라토리엄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에서 정산을 재촉해온 바가 없으며
(2) 기존에 연도별 상환 계획이 잡혀 있던 금액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이 필요없는 상황
* 참조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1222348&nidx=22349
위에 링크한 성남시 브리핑 내역 등을 참조하자면 2,755 억을 자산 매각과 지방채 발행으로 갚은 거죠.
(정자동 벤처집적시설 부지 매각으로 520 억,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 매각으로 1,061 억)
근데 성남시가 부자 동네잖아요.
09년 기준 연간 세입 규모 2조 3천억, 17년 기준 연간 세입 규모 2조 6천억원에 달하고
http://www.seongnam.go.kr/city/1000496/10386/contents.do
모라토리엄 선언이 2010년인데 2008년 이래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 지자체였죠.
08년 도내 1위, 74.0% http://media.daum.net/v/20080213113212311
09년 도내 1위, 70.5% http://media.daum.net/v/20090923034804624
10년 도내 1위, 67.4% http://media.daum.net/v/20100712175608543
11년 도내 1위, 67,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589700
12년 도내 1위, 63.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667573
13년 도내 1위, 65.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928
14년 도내 1위, 67.2% http://media.daum.net/v/20141021030413681
15년 도내 1위, 56.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476
16년 도내 2위, 61.9%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3333
요컨대 모라토리엄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야당 시의원이 주장하는 현재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
아래의 내용들을 일컫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금액이 609억
- 매년 500억씩 조성토록 되어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적립액 1,465억
- 공원,녹지기금 미적립액 700억 이상
-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미적립액 1,600억
- 재난안전기금도 금년도 미적립액이 71억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code=newsbd&idx=269281&hmidx=9
http://m.blog.naver.com/02yhlee/220746702073
이재명 시장은 2013년 4월, 14년부터 '매년 500 억씩' 10년 간 5천억, 2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기금 조성을 발표합니다.
http://media.daum.net/v/20130402110809674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기금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400 억만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210
(http://www.seongnam.go.kr/city/1000179/30030/bbsView.do?currentPage=1&idx=127576)
* 성남시 홈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면
2017년 300 억, 2018년 300 억, 2019년 360 억, 2020년 390 억, 2021년 420억 조성 예정이라고 하고요.
http://www.seongnam.go.kr/contents/down/10102_1.pdf#page=83 (PDF 기준 83페이지 기금정비계획 '리모델링 기금' 참조)
2017년 올해 분이 100 억인지 300 억인지 어수선한데요.
이 기금에서 2014년~2018년까지 적립되어야 할 5개년분 2,500 억, 2017년 기준 2,000 억에서
부족분인 1,400 억 ~ 1,600 억을 비공식 부채로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녹지기금 부족분 약 700 억과
(12년 이후 입금 없이 이자 수입만 있다가 17년 5 억이 입금된 상태임)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1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부족분 1,500 억 가량이 추가됩니다.
(상위법인 해당법과 조례에 따라 매년 500 억씩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법정기금)
(12년 300 억, 13년 100 억, 14년 300 억, 15년 300 억, 16년 335 억, 17년 200 억만 입금된 상태임)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200
이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와 취락지구개선사업 문제 등에도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다고 하고요.
야당 측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2495
2017-07-03 03:35:00
2
< 지방채 1,600 억 >
문자 내용에 첨부된 표나 본문에 링크된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중기지방제정계획 PDF를 보면
지방채 규모가 2010년 89 억 → 2012년 1,194 억 → 2016년 968 억으로
2016년 기준 2010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1,600 억이라는 수치는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궁금한데요.
http://www.sncouncil.go.kr/CLRecords/Retrieval/frame.php?hfile=7C0300209012.html&daesu=7
위 링크의 2015년 2월 4일자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에서 Ctrl+F 본문찾기로 1600 찾아보면
행정기획위 이재호 위원장이 성남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과 질의응답 중 1600 억 발언이 나옵니다.
위원장이 "지방채 발행액 자체도 금년도까지 합하게 되면 1600 억에 달하지요.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됩니다"
라고 발언하는데, 문경수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은 이 숫자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채 1600 억이라는 게 성남시청 배포자료나 기사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수치인데
검색하다 보니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이 별 이의없이 넘어가는 대목이 눈에 띈 터라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답신 받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비공식 부채 >
다음은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장한 성남시 ' 비공식 부채 ' 7,285억원 내역입니다.
(1) 판교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전입금 5,400 억
(2) 현 시청사 부지 매입잔금 포함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 억 (청사부지 미지급금 1,152 억)
(3) 판교구청사·보건소부지 매입 잔금 520 억
http://www.seongnam.go.kr/city/1000061/30070/bbsView.do?idx=75627 (2013)
http://www.seongnam.go.kr/city/1000060/30005/bbsView.do?idx=127342 (2016)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유는
국토부가 판교 특별회계에서 빌려쓴 5,400 억원에 대해 정산을 요구해왔으나
성남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상환이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했는데요.
모라토리엄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에서 정산을 재촉해온 바가 없으며
(2) 기존에 연도별 상환 계획이 잡혀 있던 금액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이 필요없는 상황
* 참조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1222348&nidx=22349
위에 링크한 성남시 브리핑 내역 등을 참조하자면 2,755 억을 자산 매각과 지방채 발행으로 갚은 거죠.
(정자동 벤처집적시설 부지 매각으로 520 억,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 매각으로 1,061 억)
근데 성남시가 부자 동네잖아요.
09년 기준 연간 세입 규모 2조 3천억, 17년 기준 연간 세입 규모 2조 6천억원에 달하고
http://www.seongnam.go.kr/city/1000496/10386/contents.do
모라토리엄 선언이 2010년인데 2008년 이래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 지자체였죠.
08년 도내 1위, 74.0% http://media.daum.net/v/20080213113212311
09년 도내 1위, 70.5% http://media.daum.net/v/20090923034804624
10년 도내 1위, 67.4% http://media.daum.net/v/20100712175608543
11년 도내 1위, 67,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589700
12년 도내 1위, 63.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667573
13년 도내 1위, 65.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928
14년 도내 1위, 67.2% http://media.daum.net/v/20141021030413681
15년 도내 1위, 56.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476
16년 도내 2위, 61.9%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3333
요컨대 모라토리엄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야당 시의원이 주장하는 현재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
아래의 내용들을 일컫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금액이 609억
- 매년 500억씩 조성토록 되어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적립액 1,465억
- 공원,녹지기금 미적립액 700억 이상
-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미적립액 1,600억
- 재난안전기금도 금년도 미적립액이 71억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code=newsbd&idx=269281&hmidx=9
http://m.blog.naver.com/02yhlee/220746702073
이재명 시장은 2013년 4월, 14년부터 '매년 500 억씩' 10년 간 5천억, 2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기금 조성을 발표합니다.
http://media.daum.net/v/20130402110809674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기금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400 억만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210
(http://www.seongnam.go.kr/city/1000179/30030/bbsView.do?currentPage=1&idx=127576)
* 성남시 홈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면
2017년 300 억, 2018년 300 억, 2019년 360 억, 2020년 390 억, 2021년 420억 조성 예정이라고 하고요.
http://www.seongnam.go.kr/contents/down/10102_1.pdf#page=83
2017년 올해 분이 100 억인지 300 억인지 어수선한데요.
이 기금에서 2014년~2018년까지 적립되어야 할 5개년분 2,500 억, 2017년 기준 2,000 억에서
부족분인 1,400 억 ~ 1,600 억을 비공식 부채로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녹지기금 부족분 약 700 억과
(12년 이후 입금 없이 이자 수입만 있다가 17년 5 억이 입금된 상태임)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1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부족분 1,500 억 가량이 추가됩니다.
(상위법인 해당법과 조례에 따라 매년 500 억씩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법정기금)
(12년 300 억, 13년 100 억, 14년 300 억, 15년 300 억, 16년 335 억, 17년 200 억만 입금된 상태임)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200
이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와 취락지구개선사업 문제 등에도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다고 하고요.
야당 측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문자 내용에 첨부된 표나 본문에 링크된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중기지방제정계획 PDF를 보면
지방채 규모가 2010년 89 억 → 2012년 1,194 억 → 2016년 968 억으로
2016년 기준 2010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1,600 억이라는 수치는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궁금한데요.
http://www.sncouncil.go.kr/CLRecords/Retrieval/frame.php?hfile=7C0300209012.html&daesu=7
위 링크의 2015년 2월 4일자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에서 Ctrl+F 본문찾기로 1600 찾아보면
행정기획위 이재호 위원장이 성남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과 질의응답 중 1600 억 발언이 나옵니다.
위원장이 "지방채 발행액 자체도 금년도까지 합하게 되면 1600 억에 달하지요.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됩니다"
라고 발언하는데, 문경수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은 이 숫자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채 1600 억이라는 게 성남시청 배포자료나 기사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수치인데
검색하다 보니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이 별 이의없이 넘어가는 대목이 눈에 띈 터라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답신 받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비공식 부채 >
다음은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장한 성남시 ' 비공식 부채 ' 7,285억원 내역입니다.
(1) 판교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전입금 5,400 억
(2) 현 시청사 부지 매입잔금 포함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 억 (청사부지 미지급금 1,152 억)
(3) 판교구청사·보건소부지 매입 잔금 520 억
http://www.seongnam.go.kr/city/1000061/30070/bbsView.do?idx=75627 (2013)
http://www.seongnam.go.kr/city/1000060/30005/bbsView.do?idx=127342 (2016)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유는
국토부가 판교 특별회계에서 빌려쓴 5,400 억원에 대해 정산을 요구해왔으나
성남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상환이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했는데요.
모라토리엄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에서 정산을 재촉해온 바가 없으며
(2) 기존에 연도별 상환 계획이 잡혀 있던 금액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이 필요없는 상황
* 참조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1222348&nidx=22349
위에 링크한 성남시 브리핑 내역 등을 참조하자면 2,755 억을 자산 매각과 지방채 발행으로 갚은 거죠.
(정자동 벤처집적시설 부지 매각으로 520 억,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 매각으로 1,061 억)
근데 성남시가 부자 동네잖아요.
09년 기준 연간 세입 규모 2조 3천억, 17년 기준 연간 세입 규모 2조 6천억원에 달하고
http://www.seongnam.go.kr/city/1000496/10386/contents.do
모라토리엄 선언이 2010년인데 2008년 이래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 지자체였죠.
08년 도내 1위, 74.0% http://media.daum.net/v/20080213113212311
09년 도내 1위, 70.5% http://media.daum.net/v/20090923034804624
10년 도내 1위, 67.4% http://media.daum.net/v/20100712175608543
11년 도내 1위, 67,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589700
12년 도내 1위, 63.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667573
13년 도내 1위, 65.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928
14년 도내 1위, 67.2% http://media.daum.net/v/20141021030413681
15년 도내 1위, 56.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476
16년 도내 2위, 61.9%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3333
요컨대 모라토리엄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야당 시의원이 주장하는 현재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
아래의 내용들을 일컫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금액이 609억
- 매년 500억씩 조성토록 되어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적립액 1,465억
- 공원,녹지기금 미적립액 700억 이상
-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미적립액 1,600억
- 재난안전기금도 금년도 미적립액이 71억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code=newsbd&idx=269281&hmidx=9
http://m.blog.naver.com/02yhlee/220746702073
이재명 시장은 2013년 4월, 14년부터 '매년 500 억씩' 10년 간 5천억, 2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기금 조성을 발표합니다.
http://media.daum.net/v/20130402110809674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기금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400 억만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210
(http://www.seongnam.go.kr/city/1000179/30030/bbsView.do?currentPage=1&idx=127576)
* 성남시 홈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면
2017년 300 억, 2018년 300 억, 2019년 360 억, 2020년 390 억, 2021년 420억 조성 예정이라고 하고요.
http://www.seongnam.go.kr/contents/down/10102_1.pdf#page=83
2017년 올해 분이 100 억인지 300 억인지 어수선한데요.
이 기금에서 2014년~2018년까지 적립되어야 할 5개년분 2,500 억, 2017년 기준 2,000 억에서
부족분인 1,400 억 ~ 1,600 억을 비공식 부채로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녹지기금 부족분 약 700 억과
(12년 이후 입금 없이 이자 수입만 있다가 17년 5 억이 입금된 상태임)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1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부족분 1,500 억 가량이 추가됩니다.
(상위법인 해당법과 조례에 따라 매년 500 억씩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법정기금)
(12년 300 억, 13년 100 억, 14년 300 억, 15년 300 억, 16년 335 억, 17년 200 억만 입금된 상태임)
http://ibook.seongnam.go.kr/Viewer/4ROQF7KKS75G/200
이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와 취락지구개선사업 문제 등에도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다고 하고요.
야당 측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