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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0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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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여성징병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인구절벽문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작성자 말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답해줄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하다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중요한 문제도 많은데 뻔히 답을 알고 있는 사안을 정부에 답변을 강요하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더군요.
2. 이렇게 정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을 때 여성징병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하고 그만둘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군요. 인구절벽이 코앞인데 왜 여성징병을 하지 않느냐? 아니면 군대도 가지않는 여성에게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데...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로의 주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렁에 빠져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슈를 덮어서 현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