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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4 07: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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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참 어이가 없어서 국회와 법원이 대통령의 하부기관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법제처가 입법을 총괄하는 기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입법을 총괄하는 기관은 국회이고 법제처는 정부부처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입법과정에서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에 이 법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어이가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대통령이 어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 살맛나는세상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장한 것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문의 글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왜 문재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냐는 것이죠.
국개특위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여야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저런 결론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결과를 도출해 낸 국회의원들을 비난해야지 왜 그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에게 향하느냐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