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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2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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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있지도 않은 가정까지 끌어들여서 질문을 하시나요?
김경수가 국토보유세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었나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국토보유세를 만든다면 불만은 없습니다.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약대로 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 공약까지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는 거죠.
종부세는 이미 15년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번에 종부세 인상했을 때 조세저항이 작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기존에 있던 세목의 세율이 인상된 것이고 그 동안의 학습효과로 종부세가 본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세금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죠.
기존에 있던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을 때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에 과세했을 때 수요자 또는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가 된다는 것은 경제학원론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경제학 교수에게 질문해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토보유세가 필요한 세금이라는 근거가 뭔가요?
현재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세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는 명칭처럼 국토보유세를 징수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요? 이재명 지사 혼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싶었으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었어야죠.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안 만들어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