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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8: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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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만이인생
내용은 보시고 변명이라 하시는지요. 일전에도 해명자료 올렸는데 변명이라고만 생각하시는군요.
'종교인 과세를 김진표가 막았다'
는 일반 사람들이 김진표에 대해 비판하는 주장에 대한 해명은 위 영상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영상 보시고 현재 시행중인 상황을 보시면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를 막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 세제 혜택을 주고 세무 조사 면제 혜택을 줘 버렸습니다'
제가 종교인 관련 김진표 비판에 대해 오유에서 첨으로 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답변은 트윗 수소문하여 일전에 글 올렸습니다.
http://todayhumor.com/?sisa_1086365
이에 대한 반박으로 님은 위 댓글과 같은 주장을 하셨는데, 이는 잘잘못의 문제라기 보다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님은 이 관점을 잘잘못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김진표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관점 문제인지 비약해서 적어봅니다.
기존 = 세금 안냄
이상 =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세금 부과
님주장 = 왜 세금 부과한다면서 특혜주느냐. 김진표 적폐다.
김진표 = 당장 한번에 바꾸기엔 기존 기득권의 반발이 있고 해당 정책이 자리잡도록 준비 못한 박근혜정부로 인해 과세유예기간을 주려하니 대중정서에 반함. 따라서 반발하는 종교인 과세 유도하기 위해 특혜를 줌.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님.
비슷한 예를 들어봅니다.
기존 = 최저임금 6,470원
이상 = 최저임금 10,000
당장 1만원 안 됐다고, 임기 내에 1만원 어렵다고 비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내지는 해명을 변명으로만 치부하여 글 올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진표 가 잘못했으니 인정할건 인정하자는 님 주장 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김진표가 싫다고 주장하시면 그렇구나 하겠지만, 관점과 평가의 문제로 잘못이라 규정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