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근데 임대차3법이 서민 발등 찍는 법이라는 건 임대인 말고 임차인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임차3법이 전세가를 끌어 올렸다는게 논진데 다주택자 얘기는 핀트가 어긋난 거
그리고 임차3법 이후 전세가 상승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올랐습니다.
박근혜가 빚 내 집사라던 2015년부터 하락추세를 그리던 전세가가
2018년부터 반전해 차3법이 통과된 2020년엔 전국 기준 근 6% 폭등합니다.
물론 여기엔 주택가격 상승이 핵심 동인이이겠으나 임차3법이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서
시장에 매물잠금효과를 낸 탓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