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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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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인데 빚을 늘린다는게 문제죠.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늘리죠. 빚이 필요 없는 국민도 빚이 늘게 되니까요.
결국 국가부채란 국민이 지는 빚이에요. 언제 누가 갚느냐의 문제지..
국채발행량을 늘리게 되면 그 만큼 국민의 빚은 늡니다.
그걸 원화표시 국채로 국내에서 소비한다해도 부의 양극화는 해소되기 힘들죠.
채권을 서민이 사겠나요? 어치피 자금력 있는 부자 기업이 사들일 테니까.
그게 아니면 한국은행이 사 들여야 하는데, 그건 그것대로 인플레압박이 생기죠.
돈 찍어서 뿌리겠단데 조삼모사죠.
원화표시 국채 역시 원화라고 무한정 찍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시장이 더이상 원화표시 국채를 신용하지 않을 때 국채판매가 안되겠죠.
수용량엔 한계가 있으니 언제가 됐건 금리가 튈 겁니다.
그 금리인상분은 이자비용으로 고스란히 국가재정을 소진시킵니다.
일본이 국채의 굴레에 빠진게 막대한 이자비용 탓입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하죠.
국채 리볼빙한다는 말입니다.
냉철하게 들여다 보면 한국의 펀드멘탈은 일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일본이 할 수 있다고 한국이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결국 세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세수증대는 생산성혁신에서 찾아야 하고
그건 규제혁신, 신성장산업의 발굴, 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 공정시장조성.. 누가 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