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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1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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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유지하기만 해도 평타는 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많은 부분에서 평타는 쳤다고 봐요.
반면 추세조차 부러뜨리면 하타치는 거죠.
병영문화, 병영여건 개선은 추세적 흐름이라 평타는 쳤다고 봅니다.
방역.. K방역에서 성과가 나온 게 정부의 기민한 정책적 성과라곤 평가하기 힘드네요.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정부의 성과라고 봐 줄 근거가 없네요.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애써 폄훼할 이유도 없지만 그게 정부의 노력으로 예상값 이상의 결과를 냈 다곤 안 보여져요.
MB도 닭도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해서 평가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적폐청산.. 대체 적폐청산이 성공적이었다면 지금 친박쓰레기들로 범벅된 국힘이 부활하고 윤석열이 정권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중간에 개그 타임으로 넣은 걸로 믿겠습니다.
복지예산 확대+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분배정책의 재조정일텐데
그에 반해 국가레벨에서 부의 재조정이 충분히 이뤄진 증거가 안 보이네요. 힘은 썼는데 양극화가 해소된 지표가 안 보입니다.
저출산 예산 많이 썼다고 저출산문제가 해결 되나요? 지표는 변화가 없는데? 헛 돈 쓴거죠.
아주아주 긍정적으로 봐 줘야 이만큼 한 덕에 현상유지나 했다 정도인데..
더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원전생태계를 후퇴시킨 건 돌이키기 힘든 실책이라고 봅니다.
원전제로로 갈 수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 원전생태계만 파괴했어요. 얻는 건 없이 비용만 상승시킨 꼴이죠.
급진적인 신재생으로의 에너지 체제전환도 실패적이라고 봅니다.
산업의 생태계는 고려하지 않고 그럴싸한 구호만으로 밀어붙인 결과 소중한 자원을 중국산 싸구려 태양광 패널이 뒤덮는데 소모했죠.
개인적으로 대선 토론에서 RE100도 모르는 윤석열도 우습지만, RE100이 불가능한 걸 모르는 이재명도 웃기긴 매 한가지였어요.
한국에선 한전의 독점적 전력공급구조론 RE100이 불가능 하거든요..
과격한 대북정책 역시 실패적입니다. 정치적인 구호만 가득했지 결과는 없죠.
어차피 한국 정부가 결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게임이었음에도 정치력만 낭비했어요.
그 댓가가 어떤 형태로 되돌아올지 걱정입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워싱턴에서 친북, 친중정권 취급 당하게 됐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글로벌한 블록화가 가속되는 와중에 외교의 모호성이 지금 한국 외교에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일지 의구스럽네요.
공정을 외쳤지만 대한민국이 4년 전 보다 뭐가 어떻게 더 공정해졌는지 모르겠네요.
시장의 불공정은 더 심화됐지 개선됐다는 증거를 못 찾겠습니다.
정의를 외쳤지만 뭐가 더 정의로와져서 윤석열이 등장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고용지표의 악화를 통계청장 경질로 대응한 사건은 너무 쇼킹해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방균형발전을 기치로 완화해 준 예타 면제 문제도 과연 긍정적 결과가 나와줄지 의문이며
이젠 아무도 거론조차 않는 소주성의 실패는 누가 어떻게 주워 담을지도 의문이네요.
추세적으로 저하되는 GDP성장률 개선에 얼마만큼의 해결책을 내 놨으며
문재인 케어가 만들어 낸 건보재정의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의문입니다.
강력한 지지율과 거대한 여당 의석을 확보하고도 시급한 사회개혁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이었을까?
구조적 적자상태인 공적연금의 개혁, 나아가 의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규제개혁.. 뭣 하나 사회적 분란만 남았지 개혁의 성과는 안 보입니다.
단적으로 공수처 논란에서 불거졌던 권력남용문제.
과연 정권이 뒤바뀌어도 공수처는 공직윤리를 바로 잡는 정치중립적 기관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의 공수처라도?
지지층의 정치적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열정적이었던 반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해결에 대한 성과가 뭐였는지 기억에 남는게 없네요.
더 개탄스러운 건 국힘이 집권하면 이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할 거 같지 않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