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
2014-06-01 08:47:10
9
선관위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시는 분은 우리 나라 선거 시스템이 정착된 역사나 알고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조성하지 말자느니 어쩌니 떠드시는건가요? 우리 선거시스템이 신뢰할만하다는 이유라도 설명을 해보시던지요.
국민선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봐도 무방합니다. 국민들이 그나마 선거다운 선거를 해볼 수 있게 된지 30년도 안되었구요. 그 세월의 출발점부터도 수십년간의 부정선거, 독재정치를 자행해왔던 바로 그 세력, 그 관료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안타깝게도 민주정권 10년 동안에도 소위 관피아들을 갈아엎지는 못했죠. 더군나다 누가 보더라도 이명박근혜 두 정권동안의 선거제도는 명백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변해왔습니다. (투표함, 집표방식, 개표방식 등등)
일단 시스템을 믿어라? 오히려 그 문제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철저한 원칙아래 국민에게 감시되고 의심받아야 당연한 것이 바로 선관위라는 단체입니다. 사회적 신뢰와 안정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대한 부정은 매우 조심스러워야하는 것이지만, 선거과정만큼은 성역없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하고 검증을 요구해야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선거민주주의입니다. 그걸 자제하자는 말은 민주주의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