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그 경제정책의 결과(데이터주의) [새창]

제 댓글 내용에 대한 오해가 계속 있는 것 같네요;; 경제운영의 자율성이나 복지 지출, 산업망 등이 필요 없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실리콘 밸리의 형성도 어떠한 요인이다 단정 짓고 싶지 않구요. 한 해의 성장률을 단순 비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거랑 캘리와 텍사스의 역사는 크게 상관 없으니까요. 길게봐서 비교 하는거면 다른 토의가 되겠지만 지금 한 해의 성장률을 단순 비교하기엔 환경적 차이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이건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타당성에 관한거라고 생각해요.

나라간 비교는 분명 지역간의 비교와 다르지만 이 경우에도 고정 요인, 환경 요인 등 여러가지를 배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게 학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나 인프라 지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3943 2016-12-21 13:54:11 1

보수와 진보 그 경제정책의 결과(데이터주의) [새창]

고물스피커//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 주의 성장률 차이가 조세 정책과 그 지출에서 온다고 결론 짓기에는 단순 비교상 외부 요인들의 차이가 너무 커서 좋은 비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위스콘신이랑 미네소타 비교가 단순비교를 통해서 하기엔 더 낫죠. 학교 시스템도 비슷한 수준이고 여러가지로.
요약하면 결론이 사실이더라도 뒷받침하는 근거가 상당히 잘못되었다.

3942 2016-12-21 11:27:22 1

보수와 진보 그 경제정책의 결과(데이터주의) [새창]

이건 일반인 입장에선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두 주는 비슷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두 주는 환경을 잘 모르기는 함)

사족이지만 만약에 결과를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게 하려면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 통계학적으로 증명 해야 하고 또 요인이 가설요인이 맞는지 계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 까진 증명해야 합니다.

3941 2016-12-21 11:22:34 1

보수와 진보 그 경제정책의 결과(데이터주의) [새창]

보수든 진보든 경제학자가 이런 비교 주장을 할 때 그래서 중요한게 계량 경제학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당연히 오류죠.

3940 2016-12-21 11:21:31 1

보수와 진보 그 경제정책의 결과(데이터주의) [새창]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실리콘 밸리도 그렇고 굉장히 큰 메리트죠. 텍사스도 원유 있지만 원유 때문에 학교를 고르는 사람이나 살 곳을 고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구와 영재 유입이 되는건 주 정책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크고 캘리랑 텍사스도 외부 요인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가 참 어렵습니다. 캘리가 텍사스 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이긴 하다만 이건 주정부와 주정책이 공화당 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939 2016-12-21 00:37:4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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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프로페셔널이라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맞닥뜨리면 놀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개인 차 겠지만 그게 뭐라 할 일인지는 ㅠ

3938 2016-12-20 13:07:05 1

보수와 진보 그 경제정책의 결과(데이터주의) [새창]

성장률로만 보는걸 고려해서 너무 다른 주를 잡아서 의미가 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4년이나 근래를 비교한거니까요. 옛날로 돌아가면 정책 또한 여러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뒷받침 하기는 어렵게 되죠. 캘리는 언제나 막연하게 꿈의 땅이었는데 날씨 등 환경적 요인이 큰 작용을 했죠. 엘에이의 경우는 물부족 도시라 좀 다르지만요.
글 작성자님을 탓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질 때 참 아쉬운 점입니다. 이런 정보의 취합이 짧은 메세지를 전달하기엔 효과적이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개연성이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다루려고 하면 메세지가 그만큼 극명하데 눈에 띄지 않거나 재미 없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요.

3937 2016-12-20 11:41:18 0

1인 1표가 불리한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새창]

그렇다 쳐도 표를 다르게 주는 제도는 합리적일까요? 그럼 왜 연령별로만 나누나요.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이나 남자 여자나 직업 별로도 사회적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들의 목소리도 인구 구성 비율로 반영되는데 제도 구성에 차등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그와 별개로 경제학이랑 정치학 사이에 선거제도와 세대 등을 나눠서 흥미로운 주제를 보는 논문도 많습니다.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3936 2016-12-20 11:33:05 9

보수와 진보 그 경제정책의 결과(데이터주의) [새창]

세금을 교육 정책과 여러가지 복지 정책에 투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인이 많이 다른 캔자스와 캘리를 이렇게 단순 비교 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스탠포드 같은 우수 대학과 산업의 연계 등도 중요한데 공적 투자를 통해 교육과 산업이 먼저 생긴 경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버클리나 유씨엘에이 등은 주립대학이지만 실리콘 밸리의 가장 큰 동력원 중 하나였던 스탠포드는 사립대학이죠. 그리고 솔직히 캔사스는 임금과 복지가 높아도 별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거예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는 그래요. 단기간의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복지 때문에 임금이 높고 재정 건전성이 이뤄졌느냐 하면 그것도 원인과 결과 순서가 명확하지 않아요.

3935 2016-12-20 10:0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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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해결 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문제가 노력한다고 해결 되는건 아닙니다. 혹시 참고하셔야 할 분들은 참고하시되 나로인해 사람이 바뀔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재고 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안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봐요.

3934 2016-12-19 19:28:33 1

대한민국 전 국민에 월 30만원? - 한국형 기본소득 [새창]

그래서 외국 사례들을 살짝만 찾아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직 관련 스터디나 논문, 그리고 실험 자세 내용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이렇더군요. 선진국에서 작은 규모에서 실험한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미미한 노동감소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청소년이나 여자 노동이 줄었다. 즉 노동 감소가 유의미한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다른 곳에 투자 할 수 있는 시간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죠. 여자들의 경우에는 육아 시간 같은 것들이 늘어난 경향이 있답니다. 단, 이 결과는 일시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사실 영구 적용시 노동 감소는 더 클 것이다라고는 하더군요. 이건 당연한게 피실험인들도 한시적인 제도인걸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 결정을 하는거고, 크게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게 당연히 힘들죠. (대부분의 경우 노동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생활의 질 향상,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이 중 하나였던 나미비아의 경우 2008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마지막 결과 보고를 했는데 2012년에 마을 공동체의 리더와 인터뷰를 했더니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실험을 진행한 측에서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인터뷰와 스터디 내용은 아직 찾아 보지 못했습니다. 단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 마련 문제는 더 어려워질거라고 보이네요.

논의 중인 유럽 여러 나라에선 아직은 대부분 넓은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 문제니까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장기간 실행 중인 곳들을 살펴 보니 대부분 아주 작은 규모고 (알래스카의 경우 위키를 보니 2015년에 최고치인 인당 2072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월 172.7 달러로 약 20만원인 셈), 대부분 재원 마련이 외적으로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즉,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석유 추출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재원 마련해서 분배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 스웨덴의 복지도 석유 펀드의 그리고 그것의 건전한 운영의 힘이 큼), 또 체로키 인디언도 펀드가 있는데 이건 카지노 운영 이익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더군요. Ceteris Paribus인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소득이 있으면 좋겠고, 선별적 복지 보다 오버헤드 비용도 적게 들겠지만, 현실은 Ceteris Paribus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만 참고 할 수는 없겠죠.

즉 재원과 효과가 동시에 실험 된 경우는 아직은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지금 추측에는 관련 연구도 미비한 것 같구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맞습니다만, 국가 정책으로 밀고 정당 강령으로 사용하고 (금민 인터뷰) 하기엔 아직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3933 2016-12-19 19:09:16 1

대한민국 전 국민에 월 30만원? - 한국형 기본소득 [새창]

흠... 여전히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더 실험, 공부 해봐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그리고 좋게 들려서 투표하거나 실행한 정책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分福茶釜님께서 주신 링크는 읽어봤습니다. 해당 인터뷰 전에 붙어 있는 링크는 다 꺠어진 상태라 확인 못했구요. 해당 인터뷰에 실질적 정보는 많이 부족해서 살짝 검색도 해보았습니다만, 아직 논문이 그런 것들은 읽어보지 않아서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내리는 결론일 수도 있구요. 원래 정책의 취지와는 관련 없이 금민이라는 분이 추구 하는 기본소득의 정책 방향은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이더군요. 첫 인상에 그 방면으로 생각치는 못했는데 나름 신선했습니다.
아까 위에 루카스 비판을 언급한 이유도 그 기사에 나온 재원 마련 부분에서 입니다. 금융기관의 공기업화, 그리고 자본에 대한 세율을 국제적 선진국 기준에 맞춰서 올린다는 내용인데, 딴지 일보에서도 제가 궁금했던 걸 물어주더군요. 자본 세율을 올리면 타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느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적지만, 인상은 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뉴욕에 맞추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후술하겠음. 그래서 더 자세한 모델링과 연구가 필요함)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갈거면 나가야죠였습니다. 이게 한참 부족한 대답인 이유는, 나가면 재원이 줄어들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충당 해야 하는 양이 늘어나는거죠. 그리고 지금 자본이 제대로 안 쓰이고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경제 성장에 자본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연구 해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뉴욕 같은 금융 중심지와 한국을 비교하면 경쟁력이 있으려면 거기 보다 낮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다 높아도 기본 소득을 통한 경제적 이득(전체적 이득이 있다면)과 빠져나가는 자본의 정도, 그리고 그 정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양을 고려해서 괜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의 범위를 찾으려고 노력은 해봐야 하는거지 그냥 그런식이면 안되는거죠. 일단 그것만 봐도 조금 연구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기관의 공기업화에 대한건 더 긴 얘기가 될거 같고 공부도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구요.

3932 2016-12-19 07:23:30 9

조카땜에 죽어버리고 싶네요 진짜 [새창]

이 경우 제목 등이 격해지는 건 애를 극도로 싫어해서가 보다도 부모님의 반응이 스트레스라 더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애를 낳는건 죽어도 싫다는건 그리 극단적이진 않고.

3931 2016-12-18 20:37:45 1

대한민국 전 국민에 월 30만원? - 한국형 기본소득 [새창]

기본 소득은 연구와 실험이 좀 더 필요한 부분 같아요. 전국적인 규모로 당장 실시 보다는 테스트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연구에서 루카스 비판을 고려한 결과 (즉 좋은 모델링을 한 것인지)인지 아님 실증 분석만을 토대로한 현재->예측을 한 것인지 궁금키도 합니다. 실증 분석을 통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예측을 하려면 그걸 토대로 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워딩만 보면 했는지 좀 의구심이 들게 되어서요.

3930 2016-12-18 19:54:11 0

아이들마스터? 카드 농사 프로그램 [새창]

가능해요. 어제 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