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시 교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새창]

전 글을 왜 삭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달았던 댓글 다시 올립니다.
취지도 좋고 방향성도 좋은 주장이지만 여러가지 의문이 생기고 허점도 많아 보이는 주장으로 여겨지네요.
일단 최저임금의 증가가 필요한건 동의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그대로면 문제죠. 하지만 생산성 향상은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Minimum wage의 증가가 유지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일 수 있지만 저 그래프에 넣는건 일종의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에 대한건 어려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임금 차이로 인한 교육을 받을 인센티브 (휴먼 캐피털 늘리려는 인센티브)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 한 부분도 클겁니다. 최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록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늘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상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최저임금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1. 최소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가? 2. 나름 중산층으로 잘 살 수 있는 임금인가? 3. 기타등등. 1. 이 맞다면 그럼 최소한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일정 시기 마다 재조정 할 필요가 있고 현재 물가에 비해 뒤쳐진 것들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겠죠. 2.는 허울만 좋지 불가능합니다.
왜 15불인가 의문이 드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15불 운동에 대한 언급과 법안들에 대해 얘기 하는데 이런 것들이 15불 자체를 정당화 시키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일차적인 효과는 고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마 사실일겁니다. 이 효과가 큰지 아니면 수요 증가를 통한 효과가 클지는 연구를 해봐야겠죠. 제가 감히 찍어보자면 최저임금과 고용은 U를 뒤집어 놓은 관계를 그릴겁니다. 근데 15불이 그 곡선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이 교수가 최저임금이 증대 되면 고용주가 선택 할 수 있는 인력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직업은 보통 고급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에 따른 생산성/단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률에 대한 고민도 그다지 필요 없죠. (훈련 비용도 애초에 별로 안들기 때문이고 최저임금 직장에서의 자발적 이직은 다른 최저임금 직장이 아닌 더 높은 임금의 직장으로이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다른 외부 요인 때문이기 때문) 그리고 다른 최저임금 직장은 임금이 같으므로 옮길 인센티브가 별로 없음.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 쪽의 얘기도 주장을 정당화 시킬 근거가 될 수 없음. 또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는 둘다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큰 테크회사들이 산업과 고용을 주도 하고 있고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기고 없어지는 곳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수입도 꽤 높은 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또 집값 등 물가가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취지를 생각했을 때 좀 더 높은 최저임금이 이 도시에는 맞겠죠.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인 주장의 골자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주장에서 구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근거들은 설득력 있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럴싸하기만 한 것 같네요. 경제학자 출신은 확실히 아닌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경제 쪽 경험도 꽤 많고 현재 있는 곳도 경제학이 꽤 필요한 정책학 학교인데 이런 식의 전개를 하니 신기하네요.

2773 2015-12-18 15:49:10 0

드래곤에이지:오리진 vs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새창]

디비니티 추천 드려요. 더 전략적이고 수집 노가다도 없고. 캐릭터성은 물론 드에가 낫습니다

2772 2015-12-18 03:13: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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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때 엠티도 많이 가지 않나요?

2771 2015-12-17 21:0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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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GDP등 거시적 개념을 논하거나 아니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무역에 대한 걸 얘기하려면 (미시에 기반한) 거시 모델을 봐야해요.

2770 2015-12-17 20:44: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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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으로 설명 하신 부분은 comparative advantage에 관한건데 경제성장과 관련은 있지만 그걸로 설명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변화가 없을 때 구성원들의 집중/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이미 정해져 있죠.
어쨌든 그 comparative advantage 개념에서는 생각해 볼 부분은 능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분업과 교환이 이득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교환이 이득이 되는 교환비의 범위가 있는데 교환비에 따라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누가 더 많은 이득을 보느냐는 차이가 있구나, 현실에 대입해 보면 이게 협상력 같은 걸로 결정되는걸까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2769 2015-12-17 19:50:40 0

오유 안녕~ 수년간 정들었던 오유를 탈퇴합니다. [새창]

꽤 옛날에 했던 얘기지만, 유툽 광고쟁이가 문제 되던건 남의 동영상들을 수익 목적으로 대량으로 도둑질해서 광고만 달아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거지 자기가 창작한 동영상에 광고가 달려서 문제가 되던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유툽에 광고 달리는 건 부차적이고 업로더가 안 달더라도 달리는 광고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유툽 많이 올린다= 광고쟁이 나쁜놈 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아니라고 고쳐줘도 그 사이에 본 사람은 아 유툽 광고가 나쁜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글에 댓글 달거나 신고하고 악순환 반복.
신고 하기 전에, 반대 달기 전에, 비난 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좀 답답하네요

2768 2015-12-17 19:50:07 0

오유 안녕~ 수년간 정들었던 오유를 탈퇴합니다. [새창]

잣대 자체가 틀렸어요.

2767 2015-12-17 19:43:19 2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수.jpg [새창]

꽤 옛날에 했던 얘기지만, 유툽 광고쟁이가 문제 되던건 남의 동영상들을 수익 목적으로 대량으로 도둑질해서 광고만 달아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거지 자기가 창작한 동영상에 광고가 달려서 문제가 되던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유툽에 광고 달리는 건 부차적이고 업로더가 안 달더라도 달리는 광고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유툽 많이 올린다= 광고쟁이 나쁜놈 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아니라고 고쳐줘도 그 사이에 본 사람은 아 유툽 광고가 나쁜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글에 댓글 달거나 신고하고 악순환 반복.
신고 하기 전에, 반대 달기 전에, 비난 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좀 답답하네요.

2766 2015-12-17 10:18:39 0

다크소울2 쪼렙지역가서 패링연습하고있었는데 [새창]

빨간 암령 침입은 월드 주인이 빨간 싸인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들에 있을 때 암령 플레이어가 침입 아이템을 이용하여 랜덤으로 걸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뒤잡기는 대부분 몬스터와 플레이어에 적용되는데 딱히 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뒤에서 약손으로 때리면 됩니다.

2765 2015-12-17 10:08:5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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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에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설령 고등학생이라서 그랬다고 얘기한들 핑계일 가능성이 있죠.

2764 2015-12-17 10:07: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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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값 싸고 쉽죠. 돈도 다 내겠다 하는데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 말 몇 마디로 얻을 것 다 얻을 수 있으면 기꺼이 해 줄 사람은 꽤 있을 겁니다. 작성자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헤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더 사랑 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2763 2015-12-16 09:24:18 0

[새창]

헤어지세요

2762 2015-12-16 09:22:07 2

[새창]

그리고 맏이면 동생은 모를 수 있지만 어릴때 부터 언니니까 양보해라 참아라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보통.

2761 2015-12-16 09:20:33 1

[익명]여자가 욕하면 무슨생각드세요? [새창]

저도 남자든 여자든 막 욕하면 별로 좋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싫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만

2760 2015-12-16 09:18:52 3

[새창]

언니가 성숙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차별이라고 느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쌍수 거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다른 지갑이나 그런 것들도 작성자님이 거절하신거지 부모님은 똑같이 해주려고 한건 맞잖아요. 용돈도 적게 받고 다른 것도 부모님이 똑같이 해주려고는 하고 하니 기분 좀 나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그런걸 평소에 느껴온게 아닐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