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1
2015-11-24 19:40:06
1
사회 체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부패가 미치는 영향이 corellated 될 수 있죠. 한 가지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부패의 종류와 영향도 다 다르고 특정 예시만으로 뭐라하긴 좀 어려워요. 부정부패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하지만,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민주적일 수록 경제성장이 낫다는게 일단은 중론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 아니라도 독재시 민주주의보다 구조적 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건 통계를 통해 증명 혹은 반증 할 수 있죠). 당장 두 가지 이유가 생각 나는데 하나는 정치적 힘이 집약 되어 있어서 rent seeking 하기가 훨씬 쉽다는거 두 번째는 체제 자체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 한다는거죠. 플라톤이 철인왕을 이상적으로 생각했지만 힘을 가지게 된 사람 중에 견제 없이 부패 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그게 다음 정권으로 계속 이어지는건 시스템적 억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