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해산권은 말 그대로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국회가 200명에 미달하면 국회가 성립이 되지 못해서 위헌기관이 되고 입법부로서의 권한이 박탈됩니다. 즉 법안 제정도 못하고 국정조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 국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에 선출된 국회의원 전원의 신분이 박탈되느냐에 대해서는 별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현행 헌법이 국회 해산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사퇴 안한 새누리 의원까지 박탈시킬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가 1년에 한번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나리들도 세월아 네월아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겠지요. 게다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00석 넘게 차지해서 다시 사퇴한다면? ㅡ.ㅡ 또 1년 걸리는 겁니다. 그거 두세번 하면 총선이죠. 뭐 이론적으론 그렇다고요.

826 2016-12-08 10:35:13 5

(리얼미터) 문재인+이재명=40.1% .jpg [새창]

2016/12/08 08:33:52

최근 리얼미터 조사의 흐름은
1. 문재인 완만한 상승
2. 반기문 급락 후 보합세
3. 이재명 급속한 상승
4. 안철수 보합세 이후 소폭 하락
5. 박원순, 손학규 변동 없음

흐름으로 보면 이재명은 반기문 이탈 지지자과 무당층, 본인 고정 지지율 + 오갈데 없는 일부 정의당 지지자 을 끌어모은 모양새이고
그 비율이 거의 1:1:1:1에 수렴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사실상 무당층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기문 이탈 지지자 + 무당층이 얼마나 충성지지층으로 남아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은 상당히 단단한 편이어서, 좀처럼 외부에서 흡수해가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연초에 안철수가 날리던 때에도 문재인 안철수는 함깨 상승하고 하락하는 동조현상을 보였지 안철수가 문재인 지지율을 흡수하거나 하는 없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기본 지지층 자체는 어느 정도 공유하겠지만 현재의 상승분은 상호간에 겹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람직한 모양새입니다.

825 2016-12-07 19:09:35 0

혹시 저만 유기명투표 반대하나요? [새창]

2016/12/07 18:53:14

저는 탄핵 소추가 인사 관련 사항이라는 점에서 무기명 투표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24 2016-12-07 12:27:49 0

애국보수 수준.jpg [새창]

2016/12/07 11:53:42

어우 참여하고싶다 ㅋㅋ

823 2016-12-07 10:51:39 2

민주당의 지지율과 새누리의 지지율 변화 [새창]

2016/12/07 07:58:56

가령 대선에서 민주당 대 새누리당 1대1로 부딪히게 된다면 여전히 50대 50의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21세기 이래 우리나라 정치의 구도는 언제나 기득권 대 민주개혁 세력의 대결이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수렴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2~3%만 새누리 투표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면, 1~2%만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의 진전을 이뤄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822 2016-12-07 09:51:33 0

(속보)與 비주류 "문재인, 탄핵안 통과 안되면 정계은퇴해야" [새창]

2016/12/07 09:18:34

가지가지한다 진짜.

821 2016-12-04 19:19:32 4

<비박계 40명 찬성표> 관련 속보를 보고.... [새창]

2016/12/04 19:07:19

탄핵도 넓게 보면 인사사항인지라 총리 인준투표가 무기명이듯 기명투표는 관철되기 힘들 겁니다.

820 2016-12-04 18:41:34 44

우상호 "탄핵 가능 숫자 의미 없어…다리를 불사른것" [새창]

2016/12/04 18:17:43

우상호는 퇴로가 있을 땐 소심한데 다리를 불사르면 용감한것 같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