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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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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일어 나겠지만,
3단계가 지나 버리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고액 의료 보험 대상자들이 빠져버리면 의료 보험으로 감당 할수 있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급이상 근료자들은 너도 나도 빠지기 시작할거 거든요.
또, 사보험들이 이름만 번지르르한 보험에서 저런 부분 포함시켜 보험 수가 올릴꺼고.
중산층까지는 거의 손해는 없을겁니다. (지금 의료 보험 = 민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험료) 수준일겁니다.
그 이하 서민층들 가족중에 큰 병을 앓거나 돈이 많이들어가는 병을 가지신분들은
혜택을 받지못하게 되겠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3단계 전에서 못 막으면
다시는 못 막아요.
3단계는 헌법 소원 형태로 진행되어서 한번 바꾸면 재개정은 못한다고 보시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