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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2012-09-18 11:15:34 3/4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반박이요 ㅇㅇ
3097 2012-09-18 11:15:27 3/4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외국인 범죄 vs 한국인 범죄, 뭐가 더 많을까?
2012-04-17 09:51



"외국인ㆍ불체자가 범죄의 온상이라구요?"

[헤럴드경제=김재현기자]중국동포인 오원춘(42)의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에 따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위험시 하는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이 성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외국인, 그중에서도 불법체류자는 범죄의 온상일까?

실제로 나타난 범죄 통계는 정반대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내국인 보다는 외국인의 범죄율이, 외국인 중에서도 합법체류자보다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오히려 더 낮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년간 한국에서는 총 178만 4953건의 범죄가 일어났다. 이를 통계청의 인구 추산 4976만여명에 대입하면 국내 범죄율(전 국민중 범죄자 비율)은 평균 3.58%가 나온다. 전 국민 100명 중 3.58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경찰 신세를 진 적이 있다는 뜻이다. 이중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2만 2543명으로 2010년 한국거주 외국인수 126만 1415명에 대입하면 외국인범죄율(전체 외국인중 범죄자의 비율)은 1.78%가 된다. 단순히 말하면 당신이 만난 외국인이 범죄자일 확률보다는 만난 내국인이 범죄자일 확률이 약 2배가량 높다는 얘기다.

물론 국내범죄율은 입건수가 기준이며, 외국인범죄율은 범죄자수를 기준으로 통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입건수보다 범죄자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격차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는다. 2인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사건 1건당 범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비교할 경우에도 편견과 사실은 거리가 멀다. 2010년 합법체류자 109만 2900명이 저지른 범죄는 2만 636건으로 합법체류자의 범죄율은 1.88%인데 반해 불법체류자는 16만 8515명이 1907건의 범죄를 저질러 범죄율이 1.13%에 불과하다. 경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걸리면 바로 강제추방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가 붙어도 맞서지 않은채 한대 맞고 사건을 끝내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범죄자의 범죄수는 적어도 강력범죄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도 ‘편견’에 불과하다. 살인ㆍ강도ㆍ강간의 3대 강력범죄만 고려할 경우 2010년 기준 국내범죄는 2만3880건을 기록중이다. 범죄율 0.047%로 인구 10만명당 47명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셈. 이 중 외국인 범죄는 559건으로 범죄율은 0.044%로 약간 낮다.

구체적으로 볼 경우 외국인은 살인(0.007%)비율이 국내범죄(0.002%)보다 3.5배 높지만 공동폭행, 도구사용, 조직폭력등이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5885명(0.56%)로 국내범죄(29만2347건ㆍ0.58%)보다 미세하게 낮다. 강간범죄의 경우 외국인 범죄는 255건(0.002%)로 국내범죄 4409건(0.008%)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범죄가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접한 사람들이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선입견이 오히려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방해하고, 이들을 좌절시켜 범죄의 길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닳아야 한다”고 말했다.
3096 2012-09-18 11:14:22 4/4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일단 내 글에 대한 대답부터좀 해요

근데 범죄비율이 높은데 이게 다 인신매매 / 장기적출 / 인육으로 연결되냐구요.
3095 2012-09-18 11:12:44 4/4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제가 증거 제시했죠? 이제 됬나요? 그럼 대답좀 부탁드릴게요
3094 2012-09-18 11:12:31 4/4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근데 범죄비율이 높은데 이게 다 인신매매 / 장기적출 / 인육으로 연결되냐구요. 그거 물어볼게요

이거 대답부터 좀 ㅇㅇ
3093 2012-09-18 11:10:53 4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올해 국내 외국인 수, 전체 인구의 2.8%인 140만9천여명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입력 2012.08.09 12:36:51|최종수정 2012.08.09 12:36:51기사스크랩: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2.8%인 140만95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전년 대비 2.9% 증가에 그쳤던 국내 외국인 수가 지난해 11% 증가에 이어 올해도 11.4% 증가한 14만4571명이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외국인은 90일 이상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 주민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29만2096명(20.7%),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111만7481명(79.3%)이다.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중 41.8%인 58만8944명이 외국인근로자이고 결혼이민자가 14만4214명(10.2%), 유학생 8만7221명(6.2%), 기업투자자 16만2082명(11.5%)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35.6%는 경기도에, 25.5%는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주민자녀가 16만8583명(12%)로 가장 많았고 혼인귀화자가 7만6473명(5.4%) 등이다.

외국인주민자녀 분포는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62.1%(10만4694명), 초등학생 23.9%(4만235명)로 초등학생 이하가 86%를 차지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국적별 인구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 수가 절반 이상(55.4%)인 78만1616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 16만2254명(11.5%), 미국 6만8648명(4.9%), 남부아시아 6만2862명(4.5%), 필리핀 5만9735명(4.2%) 순이었다.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22만687명의 국적별 비율은 중국이 54.9%, 동남아 31.8%, 일본 5.2%, 몽골 1.3% 순이며 여성이 89.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국내 외국인의 1/3 가까이가 경기도(42만49467명.30.1%)에 살고 있고 서울시(40만6293명.28.8%), 경상남도(8만7395명.6.2%), 인천시(7만3588명.5.2%)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기업체와 대학이 많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64.2% 집중돼 있는 셈이다.

전국 230개 지자체 중 외국인 수가 1만명 이상 밀집해 있는 자치단체는 42개다. 지난해 38개에서 올해 서울 서초구와 경남 거제시, 대구 달서구, 인천 남구 등 4개 지자체의 외국인 인구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이 5% 이상인 지자체도 전년보다 6개 증가한 22개 자치단체로 조사됐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경기 안산이 6만583명으로 외국인 인구 수가 가장 많고 서울 영등포 5만7180명, 서울 구로 4만3239명, 경기 수원 4만537명 등의 순이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에 전담부서 설치 및 통합조례 운영 등 중장기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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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절반이 중국인입니다.

단순 비율로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범죄비율이

예 맞다고 해요

근데 범죄비율이 높은데 이게 다 인신매매 / 장기적출 / 인육으로 연결되냐구요. 그거 물어볼게요
3092 2012-09-18 11:08:48 4/4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일단 제 글, 확실히 읽으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전 분명 "중국내의 인육문화 장기매매문화 인정한다" 라고 했구요.

한국내에서 왜 최근들어 "장기매매, 인육문화"가 시끌시끌해진지 그게 궁금하다는겁니다. 그거에 대한 물증을 가져오라는건데

님은 그 연결고리를 바로 중국인 -> 장기매매, 인육 이라고 연결시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거죠.
3091 2012-09-18 11:06:28 4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오원춘 사건이야 저도 문제가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하기전에 그 윗 얘기부터 마무리 짓고 가죠
3090 2012-09-18 11:05:44 5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저 법학도인데요.

님이 보수성향이 짙은분같아서, 이야기 합니다.

법에서도 증언만으로는 확정적판결 못내립니다. 하나라도 물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증언도 법률적인 효력을 가질수가 있어요...

증언이야 시시때때로 바뀌고, 에전 5공때부터 증언 조작으로 판결 바꾸는게 허다하고 사람들 말바꾸는게 얼마나 쉬운지 아실텐데

물증이 없으면 안믿는게 당연하죠. 인터넷 언론에 휘둘리는건 정말 우스우니까요.
3089 2012-09-18 11:02:07 4/5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그냥 나를 짱깨라고 모네 이제 ㅋㅋ.... 04년부터 오유를 한 선진화된 짱깨네요 제가... 할말이 없네...

내가 글에 대해 반박을 해도 그게 제시하는거 하나없이 말로만 깐다느니... 에휴...
3088 2012-09-18 10:59:56 4/8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정말 못알아듣네 ㅋㅋ 말할 가치를 못느끼겠다...
3087 2012-09-18 10:59:41 4/7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아니 이 사람아 내 말 좀 들어봐 ㅋㅋ

우리 애들이 어딘가에서 납치당할뻔 한적이 있다라는게 팩트고

중국내에서는 이미 납치,인신매매로 인한 장기척출이 아주 보편화 되있다는게 팩트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로 논리적으로 납치당할뻔했다 -> 중국내 인신매매, 장기적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냐구요...
3086 2012-09-18 10:58:54 4/7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그리고 그 아래 한국 인신매매야 예전부터 있어왔던 거구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데...

그리고 그 위에 동아일보기사도 "추측한다. 생각한다. 언급했다." 뿐이지, 물증이 없네요.
3085 2012-09-18 10:57:30 4/7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나도 중국인이랑 조선족을 싫어하는데

님은 상당히 왜곡된 근거와 증오심, 거의 혐오심에 가깝게 무조건 욕하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3084 2012-09-18 10:56:57 3/7
요새 공게에 유난히 "장기매매, 적출, 인신매매" 가 올라오는데 [새창]
2012/09/18 10:26:46
그리고 제가 짚는 부분은 왜 최근들어 유난히 검색빈도가 높으냐 이겁니다.. 이사람아.. 글좀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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