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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0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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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는 지금 돈 만드는 중임.
법인세율 조금 깎아주고 부동산세 좀 깎아줬을 뿐인데
세수부족이 생각보다 심각하거든…
대기업 법인세와 부동산세가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 파이를 차지하는 지 몰랐던 거지.
그런데, 그걸 다시 올려 받으려니
부자들의 반발과, 가난하면서 무식한 지지자들이 난리 칠 게 뻔하거든.
그러니 다른 구멍에서 돈을 만들어야 함.
그 첫빠따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임.
그런데, 그냥 올리려니 명분이 없음.
그래서 악마화를 하는 거임.
전 정권의 태양광 사업, 탈원전 정책 같은 걸 악마화하는 거임.
태양광 사업이 알고보니 비리의 온상이었고,
전 정권놈들이 돈 빼먹으려고 수작 부렸다고 떠들어댐.
그바람에 한전이 적자를 겁나게 많이 봤으니
어쩔 수없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간을 봤더니
어라? 예상보다 저항이 약하네?
가스요금 갖고도 간을 봤더니
시끄럽긴 한데, 의외로 저항이 약하네.
그렇다면 좋아? 빠르게 가!
시민단체도 카르텔이니 보조금 꾾어!
연구개발 분야도 카르텔이니 R&D예산 끊어!
출판업계도 카르텔이니 보조금 끊어!
1억짜리 차 갖고 있으면서 자동차세 그렌져만큼 내는 놈들도 악마! 세금 올려!
보조금 받아서 전기차 사놓고 세금도 적게 내는 놈둘도 악마!
전기차는 무게 달아서 세금 매겨!
이런식으로 다 끊어낼거임.
그러나 보조금 끊기고 세금 오르는 건 문제도 아님.
정부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부분이나
세금을 더 걷을 요소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부분은
어김없이 악마화하면서 갈라치기를 시도할 거임.
그럼 국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악마라고 손가락질하며 불신하고 싸우게 될 거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회가 되면
인심이 흉흉해지고 사회는 경직됨.
서로를 불신하고 경직된 사회는 발전할 수 없음.
그렇게 모두가 나락으로 가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