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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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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도 누진제가 적용 중이죠. 국방도 엄밀히 따지면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면 전환 또는 면제시켜주지요.
문제는 병역세의 형태인데, 정해진 금액을 부과할지, 소득을 기준으로할지, 부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극단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해진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면 슈퍼울트라 역진세가 되는 대신 국방 본연의 의미에는 잘 부합하는 괴상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병제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에 매기면 조세저항이 매우 극심해지겠죠. 국민 절반을 쥐고 흔들 건덕지를 두고 정치인들이 냅두질 않을 겁니다. 개판되기 딱 좋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에 부과하면 지금도 과세하기 힘든 재산세 항목이 더 생겨나니까 조세회피는 훨씬 심해지겠죠. 심하면 부의 엑소더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측정되는 부가 없으니 세금은 안내고, 병역비리도 아닌 븅신같은 체제가 되겠죠. 국가의 필두, 어맹뿌가 직접 실현해보인 방법이기도 하지요.
병역의 문제라기보단 그냥 세금을 매기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야할 거 같습니다. 향후 국가의 여론이 확 바뀌면 몰라도 지금은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