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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0 1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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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 사회 그렇게 좋아하진 마세요. 독과점, 탈세, 부익부빈익빈, 인간의 기본권 박탈 모두 옹호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싫어서 자본주의에 제동장치와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열심히 집어넣는 거지요.
도구가 잘못되었으면 이 도구를 제어하든지 제거하든지 해야합니다. 총포법이 왜 존재하겠나요. 총기야 야생동물을 잡는 용도라도 있지 비트코인은 위에서 언급된대로 자금세탁, 마약, 인신매매, 도박 등 맛탱이 간 산업의 결제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인간의 문명과 민주주의는 끝장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완전히 근절하는 건 경제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능성이나 가치가 그닥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보이지 않는 폐단이 크단 이야기입니다. 당장엔 비트코인을 옹호할 근거는 전혀 없으며, 차라리 후발주자로서 뒷차를 타는 게 훨씬 건전한 진입방법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