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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8 2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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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가 이론적으로는 꽤 매력적입니다.
산업은 한 가지 산업만으로는 굴러가지 않으며, 한쪽 산업에 투자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연관된 산업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다보면 연관된 철강, 부품, 기계산업과 소득성장이 견인하는 소비재 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지요. 국제적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다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방법론으로써, 현재도 성공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이게 잘 먹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경제성장이 성공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죠; 사례가 워낙 우수하다보니 숱한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칭송하기에 이르러서 뭔가 대단한 법칙마냥 받들여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부마항쟁이 유신정권의 막무가내 투자로 인해 발발했던 걸 생각한다면 애초에 낙수효과와는 별반 상관없는 걸지도요. 즉 낙수효과가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기보단 수출주도형 성잔전략의 부산물에 가까운 거 같습니다.
즉 자본주의의 특성 상, 자연스럽게 낙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돈이 돈을 버는 것이니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강제로 중산층을 부풀리거나, 국가에서 지독하게 재분배 정책을 추진해야 그나마 낙수효과 비스무레한 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건 낙수효과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형태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