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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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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상승 : 임금상승(고부가가치 산업 이익), 고용감소(내국인 고용증가, 외국인 고용감소)
최저임금하락 : 임금하락(저부가가치 산업 이익), 고용증가(내국인 고용감소, 외국인 고용증가)
시장을 통짜로 놓고 분석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결론이 나오겠지만, 조금 분리해서 분석해볼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의 근로의욕도 강화되어서 양질의 노동력이 시장에 공급되기도 합니다. 노예와 노동자의 차이라고 할까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최저임금상승은 오히려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산업구조 재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는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지요.
다만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면 구조조정의 마찰로 인해 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도루묵 되는 거지요. 게다가 경제학자나 관료들이 양심을 조금 어기면 전혀 반대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노릇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