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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1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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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이죠. 당연히 치명적인 질병치료, 전염성 질병 예방에 먼저 투입되어야 하는 겁니다. a는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c나 b도 경우에 따라서는 밀립니다.
개인의 효용이야 계산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공공사업에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해야합니다. 그게 무모해보여도 말이죠. 1명 구하는 선택과 5명 구하는 선택이 있으면 5명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되면 아무 선택도 못하게 됩니다.
효용주의 관점은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공공정책에 있어 공리주의에 대항하여 내세운 개념이긴 합니다. 예컨대 굶주린 사람의 밥 한 끼보다, 부유층의 디저트 하나가 더 큰 효용과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즉 개인의 효용은 측정이 불가하므로, 경제적 이전으로 시행되는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개소리인 게 명백합니다; 공리주의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염두한다면 불편부당한 모순이며, 현실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의 퇴치는 효용성과 정당성이 당연하게 있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현재는 상대적 빈곤까지도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편입니다. 하다못해 역사적으로 봐도 이딴 소리를 늘어놓는 위정자들이 통치하던 국가는 예외없이 개발살났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헌법은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도, 체면치레할 위선 정도는 해야 국가로서 기능을 할 명분은 생긴다는 거지요.
복지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의 섬세함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다소의 불합리성은 감내한다는 게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이 전제를 부정한다면 별 거 있겠나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진화게임의 결과에 따라 사회 비스무레한 게 생겨난다는 게 결론이지만, 기왕이면 시행착오는 적은 편이 좋다는 게 현생 인류가 쌓아올린 사회적 기술의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