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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3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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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을 가지는 이유는 판단력이 좋아서,
자신만의 미래이기 때문에, 나만 똑똑해서가 아니라,
결국 재산권의 보호와 증식을 위해서입니다.
저 논리 대로라면 점차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음은 고졸 이상의 학력, 그 다음은 인서울 이상,
그 다음은 재산 수준 뭐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80세 이상 제한이라는 논리도 큰 문제입니다.
그럼 80세 미만자들이 투표로 80세 이상이
소유한 재산을 다 몰수해도 괜찮나요?
물론 위헌이기 때문에 복구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들에겐 사법적 구제라는 2차적 수단밖에 없는겁니다.
아주 비슷한 논리를 펼쳐서 실제로 작동케한 인물이
바로 저 히틀러입니다. 피해자는 유태인이었죠.
모두에게 평등한 1인 1권주의는
애초에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절대다수인 비기득권층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죠.
그 대단하다는 재벌들도 각자 한 표 뿐이고
아무 힘 없는 약자도 한 표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스스로 건드리고자 하는 건 자승자박입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 식의 지독한 오만이죠.
노인은 자기보다 무식하고 판단도 할 수 없으며
그들의 재산권은 자신의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참 위험한 댓글들 자주 보여요 요즘.
제가 아는 계몽이란 저런 것이 결단코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