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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2 0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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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제 ①비정규직]유시민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과거행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유시민 후보의 과거행적에서 특이한 점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비정규직 관련 각 주체에 대해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비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2004년 6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조·중·동과 민주노동당은 공부좀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등 정부가 선택할 정책이 시장친화적인지 꼭 따져봐야 한다. 민노당은 진보적 가치실현을 위한 국가개입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책수단이 시장친화적일 때 효과가 좋다는 인식이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단병호 의원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몰두하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를 명분 삼은 투쟁의 이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착한다”며 노사 모두를 비판했다. 대선출마를 결심한 이후에는 비판보다는 사회적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참고로, 유시민의 저 발언이 나온 배경도 이해를 해야하는데,
초 간단 정리를 해 보자면,
"비정규직보호법" 이전까지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남용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던 상황에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불과한 수준의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던 상황.
정부에서는 경제계 친화적인 비정규직보호법을 통과시키려던 상황이었고,
경제계는 솔직히 반대하는 시늉+자기들 생각에 조금 미흡한 부분 보완 요구.
......
그런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양쪽 모두까기를 시전한거죠.
......
직접적인 원흉이라 하기는 무리일지 모르나, 비정규직보호법의 통과와 정착,
실질직으로 비정규직의 전 사회적 확산과, 기본적 고용형태의 비정규직화, ......
등에 대한 이데올로그로서, 논리와 이념을 제공한 사람이니,
뭐...... 원흉 들 중 한명이라 충분히 부를 수 있다 봅니다.
......
어떤 나라에선 적국 점령당시 괴뢰정부하에서,
직접 부역한 사람보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언론인과 지식인들을 더 엄하게 처벌한다던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