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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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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건은 세금 아낀다는 건 핑계고, 민간업체에 빨대 꽂아주는 걸로 보입니다.
민자사업 할 때 적자보전은 물론이고 적정이윤보장까지 약속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적자는 세금으로 메꾸죠.
민자사업 흔한 핑계가
"경제성이 없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로 한다."는 핑계를 대곤 하는데,
경제성이 없는데 민간자본에 거기에 왜 달려들겠습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다 메꿔주고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주니 얼씨구나 좋다고 빨대 꽂고 달려드는 거지요.
적자가 크게나면 크게 날수록 메꿔주는=받을 수 있는 돈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예상 수익을 일부러 크게 부풀리고, 관계사에서 일부러 비싸게 돈 빌려다 사업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저것도 민간에 넘길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적정이윤 보장하는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