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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8 1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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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우물에서 숭늉 찾을 수 없고, 급히 먹는 밥에 체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는 속담을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방안과 기간은 대충
1단계 : 통제된 왕래(거주이전X) + 제한적 경협 10년
-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등 재개
- 공단 직원이나 이산가족 등 신청-허가에 의해 제한된 지역 방문, 왕래 (다른 나라 갈 때 여권+목적비자 받아서 가는것 비슷)
-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것은 안됨.
2단계 : 제한적 자유왕래(거주이전X) + 관리되는 경협 10년
- 개성공단 확대, 신의주공단 등 제한적 공단 추가, 북한지역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 공단 주재원, 이산가족, 기타 업무적 방문, 관광목적 등 방문 허용, 지역제한 완화. (무비자 여권 입출국 보다는 조금 덜 자유로운???)
-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것은 안됨.
3단계 : 완전 자유왕래(통제된 거주이전O) + 전면적 투자허용 10년
-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 정도 자유로운 투자 가능.
- 무비자 여권 입출국과 같은 정도로 자유로운 남북한 여행 허용.
- 이민과 같은 정도로 관리되는 거주이전 허용.
4단계 : 연방제로 완전 통일.
- 미국, 캐나다 같은 연방제 통일.
최소 30년은 걸릴거라 봅니다.
중국이 1970년대 초반에 개혁개방 시작하고부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안심하고 투자하고 한국인들이 중국에 예사로 놀러가기까지
30년은 걸렸다고 봅니다.
아무리 원래 한민족, 한나라였다고 해도 갈라져 살아온 세월이 이미 60년이 넘어 70년에 가깝고 체제와 문화, 생활방식까지 달라진 것이 워낙 많고
남북 사이 경제적 격차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0년 후, 대한조선연방공화국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00번 남측 출신 ㅇㅇㅇ 후보와
기호XX번 북측 출신 ㅁㅁㅁ 후보가
지역감정 없이, 정정당당하고 사이좋게 경쟁하는 (?) 모습을 그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