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021-08-30 0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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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의 체질개선을 명분으로 90년대 이전부터 작업해왔던 것에 뭔가 꼬이고 엉킨 상태로 그대로 밀어붙여진 결과가 저런 구조를 빚어내는 데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청을 공사화하며 건설파트와 운영파트를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하더니 이젠 운영파트도 또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 답답하긴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해보이는 것은, 지금 이 상태로든 통일 이후까지 고려했든 철도 민영화는 극약처방도 아니고 거의 독약입니다. 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이 철도 민영화 사례를 연구하면서 아무래도 일본 철도의 민영화 과정(특히 그 중에서도, 그로 인해 탄생한 일본 거대 사철기업 중 하나인 '동일본여객철도(=JR동일본)'의 성공사례)를 많이 눈여겨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애시당초 환경적인 조건부터가 다르다고 짚고 싶네요.
설령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국가철도공단이 짊어지고 있는 막대한 건설부채를 상쇄하기 위해 돈 나올 구멍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 쥐어짠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그럴 돈으로 코레일이 제대로 철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푸쉬해주든가 이게 더욱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봅니다. 어차피 국가철도공단이 선로사용료 명목으로 돈 걷어가는 것도 결국엔 철도운영사가 제대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 가능할테니까요.
그런데 적극적인 부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와중에(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최근 들어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나요?) 일반여객운송사업에서도 운임수입이 별로 신통치 않고 화물철도도 일부 품목의 대규모 수송을 제외하면 육로수송에 점유율을 잠식당해서 믿을 만한 밥줄이 사실상 고속철도 운송사업밖에 없는 상황일 코레일의 밥줄을 강제로 갈라놓고 그걸 경쟁체제라고 한다면...... 도시당최,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꼬인 걸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