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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2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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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일제식민사학자,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을 김현구씨가 비판하지 않았다는 이 소장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임나일본부설은 주체, 지역, 기간, 통치대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현구씨는 다른 것은 모두 인정하고 주체만 부정한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이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김현구씨가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지명비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소장의 주장대로 김현구씨가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제가 야마토왜의 속국 또는 식민지였고, 야마토왜는 백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지배했다’고 김현구씨가 말했다고 한 이 소장의 주장도 받아 들였다. 김현구씨가 백제의 지진원 등을 야마토왜 왕의 시녀처럼 묘사하고 심지어 불태워 죽여도 백제가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기술한 것은 사실상 백제가 야마토왜의 속국, 식민지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이 소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했다 - 이 내용은 2심 재판이구요 저는 재판판결날 이 내용을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