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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0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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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
국민의 책무 : 3권이 각각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시.
삼권분립의 핵심은 분리가 아니라 삼권이 서로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사법부가 행정부 산하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검찰에 장악된 행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아주 컨트롤 하고 있는데 지금 삼권분립의 원칙은 누가 어긴겁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도록 압박하는 국민입니까? 사법부를 손위에 놓고 좌지우지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까?
이재명 강성지지자? 근데 그런게 존재합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100만 민주당원을 강성지지자라고 하는건가요.
워딩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같아서 듣는 민주당원 기분 주옥같게 만드시는군요.
알바라고 메모해놓긴 했는데. 이제 차단 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