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2
2020-07-15 13:27:48
16/36
통일이 꼭 되어야 하냐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함.
사실 당장 통일 되면 수반되는 비용은 단순히 개발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만이 아니라, 지역갈등, 북 주민에 대한 차별과 역차별, 여기서 파생되는 범죄, 정치적 분열 등등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향후 수십년간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지게 될것이라는 점임.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을 순한맛으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일이고... 북한이 안보 도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북한이 존속하면서 한국과 건전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임.
물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1인독재 체제가 영속할 리는 없으니 언젠가 북한이 붕괴될 것에 대비해야 하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차지하는 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함. (일본은 낄 자리가 아니고.) 북한의 영토와 자원을 누가 차지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휴전선에서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된다면 한국이 부담하게 될 안보불안, 불법 밀입국, 밀반입, 밀수출 문제는 감당하게 어려운 수준이 될거라 봄. 지금의 코로나 사태 같은 전염병이라도 터지면 국경 방역은?
현재의 북중 국경선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위험들은 존재하지만 북한 지역이 최소한의 완충지 역할은 해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