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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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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금고형이 있는데, 징역은 '노역'을 '징수'당하는 형벌이고, 금고형은 노역은 하지않고 교도소 '감금'만 되는 형벌인데,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강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대다수의 수감자는 노역을 한다고 함. 노역은 그냥 하는거지 한다고 뭘 까주진 않음. 소액의 용돈을 받기는 함. 그래도 하는 이유는 노역을 하는 편이 시간이 훨씬 잘가기 때문에.
그리고 윗분이 말씀하신 강제 노역은 벌금형이나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걸 낼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노동으로 갚는 것인데,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가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수백억대 탈세를 탕감받은 사건이 유명하죠. 허재호는 현재 외국에서 호화로운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수백억의 국민 혈세 뜯어먹었는데 그걸 추징하지는 않고.
강제로 일시킨다는게 사회에 큰 도움은 되지도 않고, 오히려 범죄자들 편하게 만드는 구실밖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