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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2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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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 가산점제도 반대 합니다.
군가산점은 정부가 큰 돈 들이지 않고 군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손쉬운 수단일 뿐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군필자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공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 뿐이며,
이들은 군필자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이쪽으로 진로를 선택한 사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합격선에서 턱걸이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턱걸이 경쟁도 군필자들끼리 하면 아무도 혜택을 못보고
미필자와 경쟁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군가산점은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일 뿐입니다.
게다가, 오직 군필자와 미필자가 경쟁할 때 미필자를 경쟁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은 기회균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 등으로 뜻하지 않게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로 제한된 권리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군필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미필자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군가산점 논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할 문제를,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떠넘길 뿐인 제도입니다.
군필자에겐 '혜택을 받고 싶으면 공무원을 해라',
미필자에겐 '차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니가 월등한 점수로 합격하든가'라고 말하는 거죠.
타당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