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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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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병으로 22개월 15일간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이고...
굳이 핑계를 대거나 물타기를 해야할 동기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제반 사정을 철저히 따지고 고려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무턱대고 여성징병제나 모병제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이 새로운 정책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군대에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으니 여성은 절대 군복무 못한다...는 식으로 어거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의 몫인데,
여성징병제를 정책으로 꺼내들었다간 여성 유권자들에게 몰매를 맞을 테니
정치 역학적인 문제 역시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들은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쓰려다 깜빡 했습니다만, 국방세 명목으로 미필자에게 세금을 걷자고 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조세 전가가 일어나서 미필자 본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필자를 부양하는 가장이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더구나 가장은 군필자인 남성인 경우가 많고, 결국 군필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피하려고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아주 높구요.
물론 사회전반적으로 성별을 불문하고 경제 능력이 균등해진다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죠.
인구 감소때문에 군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은...아직까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갈수록 병력 수보다는 비대칭전력과 군사장비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병력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모자라서 여성을 징집하는 경우는 이스라엘이 대표적입니다.
팔레스타인과 끊임없는 무력충돌을 겪고 있고, 인구가 800만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이 이스라엘 같은 상황에 놓이려면 아직은 먼 미래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고령인구 부양을 위해 젊은 층의 노동력 부족이 더 큰 문제가 될겁니다.
병력으로 빠지는 노동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축할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