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 여성간부체력검정 차별, 군인처우개선, 군가산점 등등. [새창]

글쎄요...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는 것 역시 제도를 고치는 것이고,
님이 말씀하시는 제도를 고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성징병제에 대해선 좀 회의적입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최선책은 모병제 전환이라고 봅니다. 이것만이 성별에 따른 병역의무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대안들이 고려되는 것인데...
말했다시피 여성징병제 역시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분노하고있고,
그래서 다른 대안이나 고려사항에 대해서 물타기나 핑계로 치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결국 어떤 제도로 이행하든 기본적인 사회원칙과 현실적 제약을 저울질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 공평하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것은 마땅한 당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대안과 수단을 고려하고 분석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감정적이 되어 이걸 남성 vs 여성의 구도로 놓고 다른 대안이나 주장들을 깎아내리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서,
개별적인 사안들을 따로 놓고 하나씩 분석해본 것입니다.

8297 2017-03-12 17:49:40 2

차라리 국방세를 걷어서 병사 월급을 줬으면 좋겠네요. [새창]

여기에는 분명 부작용도 많을 겁니다.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도 분명히 생길거구요,
확실하진 않지만 딸 낳기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길수 있을 겁니다.

8296 2017-03-12 17:47:04 2

차라리 국방세를 걷어서 병사 월급을 줬으면 좋겠네요. [새창]

다른 글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세금은 전가됩니다.
미필자에게 국방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결국 세금 내는 것은 그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아쉽게도 한국사회엔 안그런 사람들이 많죠.
특히 미필자라면 장애인이거나,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수입이 적은 여성들이죠.
님이 만약 남성 군필자고 결혼을 했는데 부인께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그 세금을 고스란히 님이 내시게 되고,
만약 님이 딸이 있는데 결혼을 안했다면 그 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그 세금을 고스란히 님이 내시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8295 2017-03-12 16:33:12 45

군대 개선되면 가겠다=그냥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하겠다ㅇㅇ [새창]

군대 개선되면 가겠다...라는 것은 솔직히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군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사들의 처우개선, 급여 인상은 남녀간의 병역의무 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기에 꼭 필요합니다.

8294 2017-03-12 16:30:18 6

[새창]

골빈당이 맞는듯. 홍길동이 조직한건 활빈당이구요.

8293 2017-03-12 16:15:53 22

돈 값읍시다.. 읽다가 생각난 후배 [새창]

포항 출신이면 코앞에 바다가 있는데도 한강 처음보고 바다인줄 알았습니다.

8292 2017-03-12 16:14:33 0

남일 같지 않은 상황. [새창]

그런 상황이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맞는거죠..

8291 2017-03-12 16:10:34 13

자꾸 여권여권 하는데 여권은 [새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럴줄 알았다

8290 2017-03-12 16:09:36 1

군가산점제 절대 반대합니다!!! [새창]

심지어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라도, 합격선에서 턱걸이로 경쟁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받는 혜택입니다.
군복무 2년으로 인해 지체되는 사회준비활동에 대해, 급여와 처우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년간 받은 월급으로 학업에 복귀 했을 때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취업시 안정적으로 정착할때까지의 생계비가 마련될 정도의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군가산점 제도와 달리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정부가 당장 병역 의무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의주의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들도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얼마 되지도 않는 혜택조차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에 눈에 불을 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군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채용에서 기회균등을 해치는 제도입니다.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이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보상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분노할만한 일일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군가산점 제도를 옹호할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8289 2017-03-12 15:52:11 8/47

[새창]

그리고 국방세는 적합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실질적으로 조세 전가가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세를 부과받은 비 병역대상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일 경우,
결국 그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조세가 전가됩니다.
여성이나 장애인 등 비 병역대상을 부양하는 사람은 사회현실적으로 남편이나 아버지 같은, 결국 남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평등을 고려하려다 되려 남성에게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8288 2017-03-12 15:46:14 10/69

[새창]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만,
병역 의무를 준수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병역의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훼손 되는 기회균등의 원칙등을 바로잡기 위해
제시될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고, 그 이전에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징병이 병역의무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바로잡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여성의 병역의무는 병역기간과 병종에서 분명한 차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이스라엘만 해도 여성은 기본적으로 비전투병과로 배치되며, 여성 비전투병은 병역기간이 남성에 비해 훨씬 짧습니다.
여성 징벽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병역의무의 성차별 논란이 없어질까요...?
글쎄요... 물론 훨씬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계속 언급되는 것들 중 하나가 군가산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페미들에 대한 비난이죠.
물론 병역의무를 준수하는 이들에 대한 몰이해와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이 주안점이긴 합니다만,
병역의무로 인해 제한되는 기회에 대해서 병역 대상자들 역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여성병역의무가 남성병역의무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질 수 없다면,
그 차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검토되는 것 역시 중요한 논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이죠.
최선은 모병제 전환이지만,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논외로 치는 것 뿐입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은 여성징병제와는 별도로 제시되는 대안 중의 하나일뿐,
이것을 여성징병제 반대와 결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8287 2017-03-12 15:32:55 0

일단 정부에 병사들을 대변하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새창]

맞기는-> 맡기는
병출신이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이나... 문재인 전의원 같은 분들이야 말로
군대의 적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286 2017-03-12 14:29:03 34

카다피 VS 김진태 호위 무사 [새창]

안되는게 맞긴한데, 처벌 받아도 과태료만 물고 주의를 받을 뿐이지 잡아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군복이나 경찰제복 입고 사기라도 치지 않는 이상은 처벌 안된다고 합니다.

8285 2017-03-12 14:25:11 1

[새창]

솔직히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검색해보니 저 장면이 유독 못나게 나왔을 뿐 본판도 예쁜 분이시네요.
화장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된건 분명한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