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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0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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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라는게 사실 대단히 행정편의적인 제도일 뿐으로, 실질적으로 병역으로 인해 허비되는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남성은 극소수인데 반해, 기회 균등이나 형평성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원칙을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군인 월급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론 2년이라는 공백 이후에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최소한의 준비 자금은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수당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측의 잘못은, 그런 종합적인 사회적인 정의를 고려하기 보단, 남자/여자로 갈라 특정한 편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군가산점 폐지로 인해 조금이라도 돌아가던 보상이 없어지는데 대한 대안에는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평등이라는 사회원칙이 아니라 단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