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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2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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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각은 말이 안되죠.
헌법 규정과 각종 법 규정을 따지기만 해도
불법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은 탄핵입니다.
국무회의 의결도 안 거쳤고
헌법에 규정된 요건인 전시 상황도 사변 상황도 아니었고
심지어 특수부대를 마음대로 부려서
국회에 침투시켰고요...
게다가 이런 짓을 아주 꼼꼼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워 저질렀고요.
봐줄만한 구석 하나 없죠. 불법 계엄령 하나만 해도요.
이게 다 동영상이나 증인과 증거 자료들이 차고 넘치니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