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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2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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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조작 우려에서 벗어나 공신력을 확보하려면
실명으로 공개 투표를 해야 할텐데요.
이름 생년월일 지역 성별 찬반 여부 정도가 목록으로 공개되어야
뭔가 심리적으로 해킹, 조작이 없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오호 내 친구 이 법안 반대했네 그래도 투표 조작은 안 하나 보네' 이런 식으로..)
문제는 사실 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신뢰 100%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 특이한 사람만 괜시리 부담 의식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완전 익명으로 결과만 나온다면 어딘가 불신되고 불안하죠.
그리고 정책 및 법안에 찬반 정하는 일이니
별별 일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회인 만큼 분명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식용견 사육 및 개고기 유통 금지법, 초중고교생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법,
동성애 금지법, 성매매 합법화법, 매매혼 금지법, 외노자 감축법,
성매수자 처벌법 같은 안을 만약 국민 참여 직접 투표로 정한다고 하면
현재 사회 구성원들의 주도적 성향을 참조하자면 대략
개고기 부결, 초중고생 가결, 동성애 가결, 성매매 가결,
매매혼 가결, 외노자 가결, 성매수자 부결 쯤으로 정리될텐데
이게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 같아요.
실명 투표 공개 투표 부분도 부담이고
의외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소외될 수 있고
금전이나 이해관계를 앞세운 조직적 매표도 있을 수 있고요.
안철수도 지난 대선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자신의 새 정치 모델로 표명한 바 있고
더민주 역시 새정연 시절부터 직접 민주주의 구현 네트워크 정당을 표방해왔지만
더민주 정책마켓 정도 외엔 아직 이렇다할 진척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위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예상 밖으로 난해할 것 같기도 한데요.
분명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공청회보다 조금 더 강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선에서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장치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싶었어요.
암튼 어떻게든 민의가 왜곡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고 실험하고 하다보면
그 결과가 반면교사로 남든 시행착오를 겪든
지금보다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점만큼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