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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02: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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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사도 신뢰할 수 없고 그 통계 인용한 한겨레 기사도 더더욱 신뢰하기 힘드네요.
조금 더 찾아보니 더 황당했어요.
위키백과의 '성매매' 항목을 보면 (본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여가부의 2007년, 2010년, 2013년 성매매 관련 조사 통계들은
대표성 저하, 조사방법의 객관성 부재 이유로 국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참조하라고 했다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성매매
(위키백과 '성매매' 항목 중)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3년마다 성매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2007년 실태조사 결과를 대표성 저하, 조사방법의 객관성 부재 등을 이유로 승인 취소하였고, 2010년과 2013년 실태조사 결과도 미승인 상태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2007년 결과에 대한 통계청 통계품질진단보고서는 조사 행위가 불법이라는 특성상 어떤 보완 방법을 쓰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고, 내부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해당 조사 승인 취소 고시 건>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44533
그리고 예의 10명 중 4명 성매수 통계의 출처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2010년 성매수 실태 조사 보고서' 가
따라 붙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는
국가 승인 취소된 여가부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가부에서 2010년 4월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의뢰한 조사의 보고서와
한달 뒤 2010년 5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조사의 보고서가
동일하여 혈세 낭비로 문제가 됐다더라고요.
비슷한 연구 주제를 두 곳에 이중으로 중복하여 의뢰한 혈세 낭비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각각 다른 기관에 의뢰한 조사의 보고서가 내용이며 수치며 표 등이 동일한 보고서였다는 거죠.
<제목만 바꾸고 베낀 용역보고서에 혈세 ‘펑펑’>
http://v.media.daum.net/v/20111018111629414
<여가부 연구용역 이중발주로 혈세낭비>
최경희 의원, '성매매'와 '성매수'실태조사 연구결과보고서 동일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92
위 기사를 보면
여가부가 꽤나 무리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는데요.
여성연구소 발주 조사가 국가비승인통계자료를 분류된 사실을 알고
다시 사회발전연구소에 조사를 발주했고 그런데 내용은 두 보고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11년 11월.
한겨레21에서 2010 성매매 실태 보고서에 이어 2010 성매수 실태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불과 1개월 전 두 보고서가 같은 내용이라는 혈세 낭비 기사도 떴었는데 말입니다;)
1,000 명을 조사한 보고서라며 '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 특집을 냅니다.
<한국 남성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성매매 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0900.html
10 명 중 4 명 성매수 통계라며 돌아다니는
예의 분홍색 막대 그래프 짤 이미지의 출처가 이 기사입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사이트(http://isdpr.org)에서 직접 검색해봐도 그렇고
구글에서 성매수 site:isdpr.org 로 검색해봐도 그렇고
저 연구소 보고서로 '성매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대표성, 객관성 부재로 비승인 처리된 조사 보고서이니 올리지 않은 거겠죠.
당시 조사에 대한 정책연구원의 과제 정보 및 평가 자료입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jsessionid=433467FC204F7154D268BB21D2651B97.node02?research_id=1382000-201000017
제1장 서론
제2장 성구매 실태조사
제3장 성구매자 면접조사
제4장 존스쿨 실태조사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근데 '활용결과 보고서' 부분을 보면 '2010년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성매수실태조사)'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평가' 칸에
"최근 1년간 유사성교행위를 구매한 남성의 비율은 34.6%,
최근 1년간 성교행위를 구매한 남성은 37.9%로 추정"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갈이 퍼트린 한겨레 기사의 그래프 짤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행위 경험'이 39.2% 라고 되어 있습니다.
34.6%, 37.9% ... 39.2%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보고서 비공개 사유가 좀 애매한 게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라고 하길래
심층 면접 부분의 개인 정보 부분이 문제가 된단 얘기 같은데요.
여가부 사이트에는 또 통계 부분 제외하고 올린다며 심층 면접 보고서를 올려 놨어요.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1e.jsp?func=view&idx=641761
"본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조사보고서 중 통계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성매매보고서1,2,3,4 식인데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정책연구원 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목차와 겹치고요.
1. 여성의 성매매 경험과 생활사 연구
2. 성구매 남성의 경험과 인식
3. 존스쿨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4. 성매매 관련 법령⋅판례⋅수사기록 분석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비공개 사유는 '통계'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읽히죠.
보고서들을 보니 심층 면접에 응한 이들의 정보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성매매 여성의 경우 22인의 '가명, 연령, 출생지, 유입시기, 유입연령, 유입학력, 업태 경험, 종사기간, 현 거주지',
성매수 남성의 경우 11인의 '연령대, 학력, 직업, 결혼 여부, 이성친구 유무, 이용 업소 유형'으로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라고 보기에는 힘든 비식별 정보들로 판단되네요.
역시나 보고서가 비공개된 사유는 위의 통계청 승인 취소 고시에 나온대로
'대표성 저하, 조사방법의 객관성 부재'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아래 링크는 한겨레 21의 '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 취재 기자들이
기자 협회에 오늘의 기자상 출픔을 위해 작성한 공적설명서인 것 같네요.
<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 공적설명서> 한겨레신문 김기태, 하어영 기자
http://journalist.or.kr/mybbs/bbs.html?mode=view&type=adm&bbs_code=bbs_12&bbs_no=18598
<이달의 기자상 공적설명서 개정> 2006년
http://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11913
사족입니다만
하어영 기자는 남자 기자입니다.
이름만 보고 여자 기자인가 했는데 남자더라고요.
* 위 내용은 아래 글의 정보를 상당 부분 참조하여 확인 후 정리한 것입니다.
<메갈 애들이 한국 남자 성매매 쩐다 이러는 거 출처 기사 분석>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198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