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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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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 이적 행위, 당내 분열, 분탕, 내부 총질 전문인 데다가 당의 지향점과 다른 언행과 활동을 수시로 보이는 인간들이
의외로 의정활동은 멀쩡하고 지역구 관리도 잘 해서 시스템 공천을 해도 날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던데요.
국민 소환제, 당원 공천제, 선수 제한을 활용해봤으면 싶더라고요.
국민소환제는 장단점이 있고 의외로 새누리 바른정당 궁물당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이승만 시절 반대파 의원들 날려 버리기 위해 활용했다고 할 만큼 야료도 있어 보이고
까딱하면 우리가 아끼는 의원들이 되려 당할 소지도 많은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적폐 청산을 위해 희생과 대혼란을 각오하고라도 전략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재오의 주장에 따르면 헌법의 의원 임기 규정과 관련하여 개헌 사항이라는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직 상실형도 존재하고 실제로 바른정당과 김병욱이 법안 발의한 내용도 있으므로
여느 법안처럼 입법하되 악영향이 클 경우 도입 철회를 위해 입법할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게 소환 사유에 법적으로 규정된 '부정부패,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사유 외에
'해당 행위, 품위 손상, 정당 강령 위반' 등의 사유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당원 공천제로 총선에서 전략 공천, 단수 공천, 밀실 공천 없애고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여
지역구 주민 ARS 투표, 여론조사, 권리당원 대의원 지도부 온라인 투표 등으로
당의 선명성 정체성 일체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요.
선수 제한은 다선 의원들의 중량감, 역할, 경험이 정말 소중한 것인 만큼 우려스럽기도 하고
좋은 활동 보여준 훌륭한 의원들까지 다시 쓰지 못하게 되는 등 인재난에 시달릴 우려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을 쭈욱 놓고 보면 저 무더기들을 날릴 수만 있다면 아까운 몇몇 다선 의원들의 희생은
감수할 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더라고요.
(3선)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태년 김현지 노웅래 민병두 백재현 심재권 안규백 우상호 우원식 유승희 윤호중 이인영 이춘석 정성호 홍영표 (4선) 강창일 김부겸 김진표 박영선 변재일 설훈 송영길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이상민 조정식 진영 (5선)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추미애 (6선) 이석현 문희상 (7선) 이해찬 이런 식인데 초선 쪽이 그래도 괜찮은 의원 비율이 높고 재선 이후로는 10%-20%만 괜찮은 의원들이고 죄다 문제적인 행보를 보여왔거나 낙선 운동 벌여야 한다고 생각해온 의원들 일색이더라고요.
궁물당 분리수거 이후에도 **총량보존의 법칙스럽게 창궐한 적폐들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소환제, 당원 공천제, 선수 제한 등 한시적으로라도 돌려 봤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권 시에는 현직들이 나름 집권에 기여한 식이 되어 버림으로써 개혁 드라이브 걸기가 쉽지는 않을텐데요.
지난 10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후 100년을 수권할 국민 정당으로의 리부팅을 위한 대개혁 대혁신 등등
당내 적폐 청산에도 적극적인 당찬 지도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